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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 벌금 분납·납부연기 제도 확대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주지검은 벌금 납부 의지가 있으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서민이 벌금을 나눠 내거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벌금 분납·납부연기' 대상을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전주지검 청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주지검 청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검찰은 최근 경제난으로 벌금을 미납한 피고인들의 노역장 유치 사례가 증가한 점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

전국적으로 노역장 유치 건수는 2012년 3만5천339건, 2013년 3만5천733건, 2014년 3만7천692건, 2015년 4만2천689건, 지난해 4만2천669건에 이른다.

대상자는 ▲ 연 소득 1천800만원 이하인 자 ▲ 3명 이상 다자녀 가정·다문화 가정 ▲ 병원 치료로 생계에 종사하기 어려운 자 ▲ 가장이 군대나 교도소에 가 있는 등 부재중인 생계곤란자 ▲ 국가유공자로서 일시 납부가 어려운 자 ▲ 80세 이상 노부모를 부양하는 생계곤란자 등이다.

자세한 내용은 전주지검 집행과(주간 ☎063-259-4585·야간 ☎063-259-4290)로 문의하면 된다.

sollens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9/06 09: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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