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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전문가 "성공하고 싶은 기업, 더 많은 특허소송 당하라"

특허분쟁 전문가 랜들 레이더 前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장
6일부터 대전 특허법원서 국제 콘퍼런스…각국 200명 참가
인터뷰하는 레이더 전 법원장(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2017 국제 특허법원 콘퍼런스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중인 랜들 레이더 전 미 연방순회항소법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인터뷰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7.9.5jieunlee@yna.co.kr(끝)
인터뷰하는 레이더 전 법원장(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2017 국제 특허법원 콘퍼런스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중인 랜들 레이더 전 미 연방순회항소법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인터뷰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7.9.5jieunlee@yna.co.kr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한국 기업이 국제 특허소송의 주요 타깃이 된 것은 '칭찬'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는 상대가 소송을 걸 만큼 해외에서 성공적인 기업활동을 하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5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만난 랜들 레이더(68) 레이더그룹 대표는 "한국 문화에서는 소송을 꺼리지만, 소송은 글로벌한 기업활동을 하게 되면 피할 수 없는 일상적인 활동"이라며 기업들이 특허분쟁 대응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업 성공의 비법을 묻는 중국 기업가에게 "더 많은 소송을 당하는 것"이라고 조언한 사례를 소개하며 "이는 유머였지만, 동시에 사실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특허 전문 로펌 '레이더그룹'을 이끄는 레이더 대표는 2014년까지 미 연방 특허소송의 2심인 연방순회항소법원(CAFC) 법원장을 지낸 세계적 전문가다. 한국의 관심이 집중됐던 삼성과 애플의 특허소송 중 한 건도 그가 법원장일 때 CAFC에서 진행됐다.

레이더 대표는 갈수록 늘어나는 국제 특허분쟁에 대한 한국 기업의 대응 전략으로 3가지를 제시했다.

첫째는 자국 법원을 이용하는 것이다. 이는 법원 접근성과 함께 기업 문화 등에 대한 이해도 측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이다.

그는 동시에 특허분쟁을 여러 나라로 '확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글로벌 기업의 경우 지식재산권은 국제적 자산"이라며 "삼성이나 LG가 미국에서 소송을 당할 경우 곧바로 한국, 중국, 독일 등에서 역소송을 내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했다.

마지막 전략은 소송 대신 중재(ADR)를 택하는 것이다. 레이더 대표는 "중재를 하면 여러 나라에서 벌어지는 분쟁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며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지만, 비용은 충분히 절감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애플 특허소송과 관련해서도 "대단히 큰 비용을 소모했다"며 "미래에는 중재를 더 많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레이더 대표는 글로벌 특허분쟁 유치전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한국 특허법원에 대한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

그는 "현재 한국 법원의 판결은 중국, 일본, 미국 법원이 주시하고 있다"며 "중국, 일본에 비해 더 저렴한 비용으로 1년 안에 사건을 결론 낼 수 있다면 사건이 한국으로 몰려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린 미국 텍사스 북부 연방지법원장 인터뷰(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2017 국제 특허법원 콘퍼런스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중인 바버라 린 미국 텍사스 북부 연방지법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인터뷰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7.9.5jieunlee@yna.co.kr(끝)
린 미국 텍사스 북부 연방지법원장 인터뷰(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2017 국제 특허법원 콘퍼런스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중인 바버라 린 미국 텍사스 북부 연방지법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인터뷰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7.9.5jieunlee@yna.co.kr

레이더 대표는 6일부터 대전 특허법원에서 열리는 '2017 국제 특허법원 콘퍼런스' 참석차 방한했다. 미국, 중국, 일본 등 각국 200여명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행사에는 바버라 린 미 텍사스 북부 연방지방법원장도 주제발표자로 나선다.

린 법원장은 이날 함께 한 인터뷰에서 변호사인 남편이 삼성 관련 사건을 맡아 한국을 오간 적이 있다며 "미국 법원에서는 외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패소하는 경우는 절대로 없다"고 강조했다.

banghd@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9/05 14:04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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