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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먹거리 안전 민간에 맡기라는 식약처 '논란'

어린이집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평가 지표에 포함
남양주시 "직접 관리할 수 있는데 위탁 강제는 문제"

(남양주=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정부가 어린이집 급식 안전과 관련해 지자체의 직접 관리를 인정하지 않고 민간 위탁 여부를 평가 항목에 포함, 사실상 강제해 논란이다.

중앙정부 평가로 지자체 우열이 가려지는 현재의 구조에서 소신을 갖고 추진하려는 지방정부의 행정을 위축시켜 문제라는 지적이다.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경기도 남양주시 등에 따르면 현행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은 지자체가 100명 미만 어린이집의 위생·안전·영양 등을 관리할 때 '어린이집 급식관리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어린이집이 자율적으로 센터에 등록하면 센터가 급식 관리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조리실 위생 수준을 높이고 어린이에게 영양을 고루 갖춘 급식을 제공한다는 취지지만 의무 사항은 아니다.

그러나 식약처는 센터 설치비의 50%를 국고에서 지원하고 센터 설치 여부를 지자체 평가 지표에 포함해 사실상 강제하고 있다.

이에 전국 212개 지자체가 센터를 설치, 대학 등에 운영을 맡기고 있다. 대부분 인력과 전문성 부족 등을 이유로 센터를 선택했다.

경기지역에서는 31개 시·군 가운데 남양주, 광명, 연천 등 3곳을 제외한 28개 시·군이 어린이집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 운영 중이다.

어린이 먹거리 안전 민간에 맡기라는 식약처 '논란' - 1

남양주시는 어린이집 급식을 직접 관리하기로 하고 지난해 9월 위생정책과에 '어린이급식지원팀'을 신설, 팀장 포함 직원 5명을 배치했다.

센터를 설치할 때보다 예산은 40% 이상 절감하고 어린이 급식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남양주시 내 100명 미만 어린이집은 771곳이다. 올해 220곳에 지원한 뒤 점차 등록을 유도, 2020년까지 전체로 늘릴 계획이다.

급식 관리 지원을 위해 올해 2억원을 배정, 센터 설치 때 7억원보다 5억원(71.4%)이 절감되는 것으로 분석했다.

또 2020년에는 어린이집 등록이 증가함에 따라 센터 설치때 16억원, 직접 관리때 8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했다.

그러나 남양주시는 어린이집 급식관리 지원센터를 설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식약처 평가에서 아예 이 부문 점수를 받지 못했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지방정부의 다양한 여건을 인정하지 않고 중앙정부 방침을 따르라고 강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정부 평가로 지자체 우열이 인식되는 구조에서 점수를 잘 받으려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평가 항목을 무조건 이행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지자체 여건에 따라 예산을 절감하면서 더 효과적으로 어린이 급식을 관리할 수 있는데도 획일적으로 센터 설치 여부를 평가하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라는 주장이다.

경기도 내 한 지자체의 어린이집 급식관리 지원센터장도 어린이집 등록을 자율에 맡기다 보니 참여율이 저조하고 인·허가권이 있는 지자체보다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아쉬워했다.

서울지역은 25개 자치구 가운데 14곳만 센터를 설치했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우리 아이 먹거리 안전은 인력 부족만 탓할 것이 아니라 지자체가 적극적인 행정으로 아이디어를 내 직접 관리해야 한다"며 "세금을 대폭 아끼고 효율도 높일 수 있는데도 민간 위탁에만 의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식약처 관계자는 "2011년부터 국가 정책으로 어린이 급식 관리 지원을 추진했는데 공무원만으로는 부족해 센터를 설치, 민간에 맡길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평가 지표에 넣었다"며 "목표에 도달했다고 판단되면 평가 지표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kyoo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9/05 13:34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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