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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문가 "풍선효과 용납 않겠다는 정책 의지"

송고시간2017-09-05 11:49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김연정 기자 = 지난 8·2부동산 대책에 이어 한 달 만에 다시 추가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것과 관련해 부동산 전문가들은 "풍선효과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지난 8·2대책에서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며 3개월, 6개월, 12개월 등 다양한 기간으로 데이터를 분석해 대상 지역을 선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엔 8·2대책 이후 한 달만 시장을 평가해 분당과 대구 수성구를 추가 대상지로 지정했다.

부동산114 함영진 리서치센터장은 "집값 상승과 투기적 가수요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정책 의지의 표현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집값이 조금만 오를 기미를 보여도 즉각적인 대응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박원갑 수석전문위원은 "이번 후속조치는 한마디로 풍선효과에 대한 경종으로 읽힌다"고 말했다.

그러나 투기과열지구라는 강력한 규제를 가하기에 한 달이라는 시간은 시장 상황을 판단하기에 짧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풍선효과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도 좋지만 정부가 참여정부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과도한 '규제 강박관념'에 매몰된 것은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대구 수성구만 해도 그렇다. 한국감정원 통계에 따르면 대구 수성구의 경우 지난해 집값이 1.98% 하락했고 올해 들어서도 5월까지 집값이 하락하다가 6월 이후 상승세로 전환했다. 6월부터 8월까지 석 달 연속 올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것이다.

건국대 심교언 부동산학과 교수는 "가격이 이벤트성으로 오른 것인지 추세적으로 오른 것인지 한 달 만에 평가하기에는 성급한 느낌이 있다"며 "몇 달, 몇 분기는 보고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함영진 센터장은 "대구처럼 3개월 집값 오른 것을 추세적 상승으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긴 하락세를 멈추고 상승 전환한 것을 투기적 가수요 유입으로 볼 것인지, 또 어디까지를 정상 집값 상승으로 인정해줄 것인지도 명확치 않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후속조치를 통해 정부가 강력한 규제 메시지를 재차 전달한 것인 만큼 주택시장의 침체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심교언 교수는 "정부 규제가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보유세, 전·월세 상한제 등 추가 규제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며 "당초 예상보다 거래 절벽과 가격 조정의 골이 깊어질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주택산업연구원 김덕례 주택정책실장은 "정부가 6·19대책부터 이번까지 3번의 대책을 통해 정책 목표에 대한 명확한 신호는 줬다고 본다"며 "주택 수요자도, 사업자들도 정부의 정책 틀 속에서 의사결정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원갑 전문위원은 "정부가 추가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위해 집중 모니터링하는 지역도 그 수가 적지 않다"며 "풍선효과를 기대해 무리하게 투자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도 주택시장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부동산 전문가는 "상한제가 적용되면 '재건축=고수익'이라는 등식이 깨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입지가 좋으면서도 가격이 싼 곳에 대한 선호가 강해지면서 매매와 분양 아파트에 대한 쏠림 현상도 심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투기 억제와 풍선효과 (PG)
부동산 투기 억제와 풍선효과 (PG)

[제작 조혜인] 일러스트


sms@yna.co.kr,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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