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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열 우회 어림없다" 中서 해외인터넷 제공하다 징역형

송고시간2017-09-05 11:08

19차 당 대회 앞두고 인터넷 통제 열올려

중국의 해외 인터넷 우회접속 서비스인 VPN
중국의 해외 인터넷 우회접속 서비스인 VPN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캡처

(홍콩=연합뉴스) 안승섭 특파원 = 중국 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당 대회)를 앞두고 인터넷 통제를 한층 강화하고 있는 중국 당국이 해외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 업자에 실형을 내렸다.

5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광둥(廣東)성 둥관(東莞)시에서 해외 인터넷 우회접속 서비스인 가상사설망(VPN)을 판매한 덩지에웨이(鄧杰威·26)에게 9개월 징역형을 선고했다.

최고인민법원은 판결문에서 "덩지에웨이가 컴퓨터 정보 시스템을 침범하고 불법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와 도구들을 판매했다"고 밝혔다.

중국에서는 인터넷 통제망인 '만리방화벽'(Great Firewall)을 통해 해외 인터넷 접속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VPN을 이용해 구글이나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등에 우회 접속한다.

만리방화벽의 구멍인 VPN에 대해 그동안 눈을 감아왔던 중국 당국은 올해 1월 VPN 서비스를 사실상 불법화한 데 이어 7월 1일부터는 VPN 서비스의 전면적인 폐쇄 명령을 내렸다.

판결 소식이 전해지자 웨이보(微博·중국판 트위터)에는 분노와 두려움을 나타내는 수천 건의 글이 올라왔다.

한 누리꾼은 "컴퓨터 정보 시스템을 침범하고 불법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와 도구들을 판매했다고 실형을 받았다면, VPN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이 같은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우려를 나타냈다.

많은 누리꾼은 VPN 이용이 왜 컴퓨터 정보 시스템을 침범하고 불법적으로 통제하는 행위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중국 누리꾼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중국 당국은 19차 당 대회를 앞두고 VPN 폐쇄에 열을 올리고 있다.

충칭(重慶)시에서는 VPN을 이용해 금지된 해외 사이트에 접속하려는 누리꾼에게 접속을 끊으라는 메시지가 떠오른다. 인기 VPN업체인 그린VPN은 감독 당국의 '통지문'을 받고 서비스를 폐쇄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차이나모바일, 차이나유니콤, 차이나텔레콤 등 국유 통신기업이 내년 2월까지 VPN 서비스를 중단하라는 당국의 명령을 받았다고 전했다. 애플은 지난 7월 앱스토어에서 VPN 앱을 제거했다.

ssah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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