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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세컨더리보이콧·北원유금수에 반발…"책임다했다"만 되풀이

송고시간2017-09-05 11:41

"北 원유 금수, 中 전략 선택 안돼…美세컨더리보이콧 비현실적"

중국-북한 송유관 차단하나 (PG)
중국-북한 송유관 차단하나 (PG)

[제작 조혜인] 합성사진

(베이징=연합뉴스) 심재훈 특파원 =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한 제재로 국제사회가 대북 원유금수로 의견을 모아가며 중국을 압박할 조짐을 보이자 중국이 연일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다.

북한 핵실험에 대한 자국내 보도통제를 하면서 한미일 3국 주도의 대북 강경제재 요구에 맞서 중국은 러시아와 편을 모아 제재 무용론과 더불어 '대책없는' 대화 재개 타령을 이어가고 있다.

중국은 그러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의 당사국은 미국이라면서 북미 양국에 책임이 있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미국이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 카드를 꺼내려는데 대해 중국은 자국의 '북핵 책임론'을 강력히 부인하는 방법으로 맞서고 있어 보인다.

다시말해 중국은 북한 핵·미사일 문제는 근본적으로 북미가 풀어야 한다는 식으로 북핵 책임론을 비켜가면서, 그런 논리의 연장선에서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은 부당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긴밀하게 연결된 세컨더리 보이콧과 대북 원유 금수 조치에 대해 중국은 관영매체와 관변학자들을 통해 두가지 모두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사실상 북한 사용량의 90% 이상의 원유를 공급하는 것으로 알려진 중국이 금수에 동참할 경우 비난의 화살이 자국에 집중돼 북중 간 갈등과 대립이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어 보인다. 원유 금수라는 치명타가 북한에 가해져 북한 붕괴로 이어진다면 난민 문제를 포함한 온갖 복잡하고 심각한 문제를 중국이 떠안게 될 것을 걱정하는 것이다.

중국은 아울러 세컨더리 보이콧이 본격화한다면 대미 수출에 막대한 영향이 초래되는 것은 물론 중국의 기간 경제망이 망가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그걸 계기로 미중 무역전쟁의 막이 오를 것이라고 경고해왔다.

이런 탓에 중국은 가능하면 미국과 타협해 세컨더리 보이콧이 현실화하는 걸 피하려 하는 반면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세컨더리 보이콧 카드를 쓰겠다는 의지가 역력하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미국은 다른 옵션에 더해 북한과 거래하는 어떤 나라와도 모든 무역을 중단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했고,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4일 안보리 차원의 가장 강력한 대북제재 결의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혀 세컨더리 보이콧 발동도 모색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에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영문 자매지 글로벌타임스는 5일 관변 학자들을 인용해 대북 원유 공급중단과 대북 전면 교역중단이 비현실적이라고 비난했다.

정지융(鄭繼永) 푸단(復旦)대 한반도연구센터 주임교수는 이 신문에 "미국은 최근 북한의 핵실험으로 모욕을 당하고 오히려 중국을 비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미국은 북한이 정권 생존의 우려로 핵 보유를 하려고 한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북미 양국은 이런 측면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고 중국은 보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 핵문제는 북미 간 문제라는 것이다.

그는 그러면서 "중국은 북한과 관계 악화를 각오하면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해왔다"면서 "북한에의 원유 공급중단 조치는 중국의 전략 선택에서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4일 정례브리핑에서 대북 원유 금수에 동참할 것인지에 대해 "중국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한반도 비핵화와 대화 및 협상을 통한 유관 문제 해결이라는 입장에 따라 건설적인 토론을 할 것"이라는 말로 원칙론만 되풀이했다.

이는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해석됐다. 중국은 그동안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보면 북한 주민의 민생에 지장을 주는 제재까지는 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주장하면서 대북 원유 공급 중단에 반대해왔다.

'북한·중국 교역의 상징' 압록강 철교의 모습
'북한·중국 교역의 상징' 압록강 철교의 모습

글로벌타임스는 이날 사설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세컨더리 보이콧 언급을 주목했다.

이 신문은 "북한의 핵실험 후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거래하는 모든 나라와 무역을 중단하는 것을 고려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말을 미국 대통령이 했다는데 놀라움을 주고 있다"면서 "미국이 만일 그렇게 한다면 북핵 위기보다 훨씬 심각한 위기가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중국은 북핵 위기의 주요 희생자"라면서 "한미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막지 못한 주요 책임을 중국에 돌리고 불친절한 태도로 중국에 더 많은 압력을 넣는다면 중국은 도움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문은 북핵 위기의 근원이 한미 동맹과 북한의 오랜 기간 대립에 있다면서 "한미가 북핵 위기를 풀 수 없으면서 중국을 전면에 내세운다면 이는 단지 한반도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 뿐"이라고 강조했다.

신문은 그러면서 "중국과 미국, 러시아는 북한의 핵미사일 야망을 꺾기 위해 유관국들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중국이 제안한 쌍중단(雙中斷·북한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president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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