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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SOC예산 놓고 지역정치권 연일 '티격태격'

송고시간2017-09-05 09:55

국민의당 "호남홀대다"…민주당 이개호 "이간질 중단하라"

태풍의 눈 '호남 홀대론' 두고 호남 기반을 둔 여야 이견 극명

(광주=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광주·전남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삭감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지역 정치권이 보도자료와 논평을 내며 맞서는 등 연일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당이 '호남홀대론'으로 정부예산안을 연일 비판하자 민주당은 정부와 호남 지역민을 이간질하는 행태라며 강하게 비판하면서 대응에 나섰다.

지난 총선과 대선때 한바탕 회오리 바람을 일으켰던 호남 홀대론이 제2라운드에 접어든 양상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5일 지역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당 광주시당은 논평을 내고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SOC에서 차별을 받은 광주가 정부의 SOC예산 축소에 따라 또 피해를 보게 됐다"며 "정권이 교체됐지만, 여전히 광주는 지역발전의 계기를 갖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광주는 김대중·노무현 정부 당시 시작했던 SOC 사업이 대부분 마무리됐거나 중단됐고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는 신규 사업이 거의 없다시피 했다"며 "이러한 지역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SOC 예산축소 기조를 광주에 동일하게 적용해 광주가 또 희생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전남지역 SOC예산이 대폭 깎인 것에 대해서도 국민의당 황주홍(고흥·보성·장흥·강진)의원도 최근 보도자료를 내고 "노무현 정부 때 14.6%에 달하던 SOC 총사업비 비율이 박근혜 정부에서는 4.4%로 대폭 줄어 호남은 SOC 투자에서 차별받았는데 문재인 정부에서도 호남은 여전히 찬밥 신세"라고 지적했다.

지역 SOC 예산 삭감이 호남홀대론으로 이어질 조짐을 보이자 민주당도 적극 대응에 나섰다.

광주·전남에서 유일한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인 이개호 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문재인 정부와 호남 지역민간 이간질을 중단하라"고 성토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인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인 이개호 의원

이 의원은 "내년 정부 SOC 예산이 22.9%나 줄었으나 호남 SOC 예산의 경우 전체 삭감 폭보다 낮은 16%가 삭감됐는데도 정치권 일부에서 이것을 호남 예산 홀대 운운하며 정치공세를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내년도 정부 지원 전남 예산은 올해보다 892억원(1.6%)이 증액된 5조5천억원이 반영됐고 설계비만 반영됐다는 호남고속철도 사업도 미집행 금액이 1천460억원에 달해 이월이나 불용액 발생이 불가피한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호남 SOC 사업 예산 추가 반영이 필요하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이를 관철하면 된다"며 "호남지역 여·야 정치권이 한 푼의 예산이라도 더 확보하도록 힘을 모으는데 동참을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지역 SOC 예산에 대한 이같은 지역 정치권의 공방에 지역민들의 반응도 엇갈리고 있다.

타 지역보다 열악한 SOC 확보를 위해서는 정부·여당의 좀 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아쉬움과 함께 정부 예산의 전체적인 기조를 무너뜨리면서 사업비를 가져오는 것은 또 다른 지역 이기주의일 뿐이라는 시각도 있다.

광주시의 한 관계자는 "국회 예산 심의 절차가 남아 있으므로 SOC 예산뿐만 아니라 시급한 지역 현안이 국고 예산에 최종 반영될 수 있도록 여야를 막론하고 힘을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bett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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