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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인 "최악 파국 막아야 하는 것은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

송고시간2017-09-04 23:33

"코리아패싱 동의 안해…靑, 北핵문제 근본해결 방안 준비중"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통일외교안보 특보인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는 4일 "대통령이 최악의 파국적인 상황을 막아야 하는 것은 헌법적 권한"이라고 말했다.

문 교수는 이날 JTBC 뉴스룸에 출연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서 문 대통령의 유화책을 비판한 것에 대해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비판한 뒤 이같이 언급했다.

문 교수는 "우리 대통령의 경우 5천만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어서, 최악의 파국적인 상황을 막아야 하는 것은 헌법적 권한"이라면서 "미국 대통령과 다소 의견 차이가 있어도 대통령은 원래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문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글에 대해 "상당히 부적절한 발언이 아닐까"라면서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미국과 공조를 긴밀하게 해왔고 그런 이유 때문에 북한이 우리의 대화 제의에도 나오지 않는 것"이라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다.

문 교수는 코리아패싱 우려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한국이 빠지면 제재와 압박이 효과적일 수가 없고, 군사적 행동을 하더라도 한국의 직접적인 참여와 협조가 없으면 성공을 이룰 수가 없다"라고 부연했다.

문 교수는 청와대 안보실에서 북한 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는 한미일 삼국 공조를 단단히 하면서 중국·러시아를 포함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문 교수는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를 만드는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시를 해서, 청와대 안보실에서 작업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안이 나오지 않아 (구체적 내용은)말씀드릴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이어 "그러나 지금 당장은 미국·일본과 함께 강하게 가고 중국과 러시아도 설득해서 제재와 압박에 동참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정책인 것으로 안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문 교수는 중국의 원유공급 차단 가능성도 거론, "정보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이 북한에 대해 6차 핵실험을 할 경우엔 원유공급도 차단할 수 있다는 경고를 한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문정인 외교안보 특보
문정인 외교안보 특보


s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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