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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북방정책, 유라시아 진출 기회…대북문제는 리스크"

현대경제硏 "북한 걸림돌 안 되게 투 트랙으로 추진해야"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문재인 정부의 신(新) 북방정책이 유라시아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북핵 문제로 인한 지정학적 리스크는 위협요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이 5일 발표한 '신 북방정책 추진의 기회와 위협요인' 보고서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6일부터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에 참석해 '신 북방정책'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현 정부는 동북아시아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과 경쟁구도를 타파하고 동북아 지역의 장기적 평화협력 환경 조성을 위한 신 북방정책을 제시했다.

이는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실천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는 남북경협과 동북아 경협을 활용해 동북아 평화정착과 공동번영을 모색하고 있다.

이 같은 신 북방정책에는 기회와 위협요인이 모두 있다.

한국을 비롯해 러시아, 중국, 몽골 등 주변국이 유라시아 협력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다는 것은 커다란 기회 요인이다.

한국의 신 북방정책은 러시아의 신동방정책,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 몽골의 초원의 길 이니셔티브 등 주변국의 대외경제협력 정책과 상호 연결고리가 많아 한국의 경제·안보적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신 북방정책 추진은 유라시아 경제권의 잠재력을 활용하고, '동북아 플러스 책임공동체' 구축 토대를 마련해 균형외교 추진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반면 북핵 문제 미해결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 등 위협요인도 있다.

특히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강화는 신 북방정책 추진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이해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을 포함한 다자 협력이 북한을 제외한 양자나 다자 간 북방 경협 사업을 추진하는 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투 트랙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laecorp@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9/05 17:13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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