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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잔 前인도중앙은행 총재 "화폐개혁 반대했다…경제적 대가 커"

송고시간2017-09-04 16:55

(뉴델리=연합뉴스) 나확진 특파원 = 인도가 최근 저조한 경제성장률을 보이는 가운데 나렌드라 모디 정부의 경제개혁 조치들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4일 인도 일간 타임스오브인디아 등에 따르면 라구람 라잔 전 인도중앙은행(RBI) 총재는 다음 주 출간 예정인 저서 '나는 내가 할 일을 한다'에서 지난해 11월 8일 단행된 모디 정부의 화폐개혁에 애초 반대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라구람 라잔 전 인도중앙은행(RBI) 총재[EPA=연합뉴스 자료사진]

라구람 라잔 전 인도중앙은행(RBI) 총재[EPA=연합뉴스 자료사진]

그는 자신이 RBI 총재로 있던 지난해 2월 정부로부터 화폐개혁에 관한 의견을 요청받았다면서 이에 "단기적으로 치러야 할 경제적 대가가 장기적인 화폐개혁 이익보다 훨씬 크고 화폐개혁으로 추구하는 목적을 이룰 더 나은 대안이 있을 것"이라며 부정적 견해를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자신이 RBI 총재를 떠나던 지난해 9월5일까지는 정부가 중앙은행에 화폐개혁을 요구하지 않았다며 자신의 퇴임 후 결정이 이뤄졌음을 시사했다.

라잔 전 총재는 화폐개혁의 정책 취지는 좋았지만 현시점에서 경제적 성공을 거뒀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라잔 전 총재는 앞서 2014년에도 한 강연에서 검은돈 근절 방안으로 유통 중인 화폐를 사용 중지하는 화폐개혁에 대해 질문이 나오자 "검은돈 소유자들은 보통 추적이 어려운 금 등으로 자산을 보유하며 사용중지된 뭉칫돈도 쉽게 교환할 방안을 찾을 것"이라며 부정적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인도 중앙통계국에 따르면 올해 4∼6월 인도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5.7%로 모디 정부가 출범한 2014년 이후 가장 낮은 분기 성장률을 기록했다.

여러 전문가들은 지난해까지 평균 7% 이상을 기록한 인도의 성장률이 급락한 것은 지난해 11월 시중 유통 현금의 86%를 차지하는 500루피·1천루피 지폐를 일시에 유통 중단시킨 화폐개혁으로 소비가 크게 위축된 된 것을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

더구나 애초 정부 전망과는 달리 화폐개혁으로 유통 중단된 구권 가운데 99%가 은행을 통해 회수된 것이 알려지면서 화폐개혁이 검은돈 퇴치 효과도 없었다는 비판이 야당 등에서 나오고 있다.

또 그동안 주별로 달랐던 부가세 제도를 올해 7월 1일부터 단일한 상품서비스세(GST)로 통합한 세제개혁도 GST 시행을 앞두고 단기적으로 투자 등 경제활동을 위축시켰다는 지적이 나온다.

ra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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