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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충남지사 "인권증진 위해선 지방분권 필수"

송고시간2017-09-04 17:05

UN 인권이사회 토의서 지방분권 통한 다층적 거버넌스 강조

(홍성=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안희정 충남지사는 4일 "인권과 민주주의에 기반을 둔 지속가능 발전목표를 지역화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을 통한 다층적 거버넌스 강화가 필수"라고 말했다.

안희정 충남지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안희정 충남지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충남도에 따르면 안 지사는 이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UN 인권이사회의 인권 패널 토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국제인권 의무 이행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안 지사는 인권조례 제정, 인권위원회 설립, 인권선언 채택, 양성평등 비전 2030 등 충남도의 인권행정 사례를 소개한 뒤 "지방 차원의 인권 규범과 제도에 기초한 정책 수립 과정에서 도시와 농촌 간의 불평등 문제에 역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와 불균형 해소가 무엇보다 우선적인 과제"라며 "도시화에 따른 제반 인권 사회적 문제들에 대한 관심 못지않게 우리는 농민과 농촌의 문제, 그리고 농업의 다원적, 공익적 가치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지사는 또 지방정부의 자율성이 크게 제한되는 법적·제도적 현실에 처해 있음을 지적하고 지방분권화를 통한 다층적 거버넌스 강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안 지사는 "지방정부가 배제된 채 결정이 내려지거나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앙정부가 수립한 정책의 단순한 실행자로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며 인권 논의에서 지방정부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jk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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