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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설립 쉬워진다…경북교육청 조례 개정

송고시간2017-09-04 15:47

경북도교육청 전경 [경북교육청 제공=연합뉴스 자료사진]
경북도교육청 전경 [경북교육청 제공=연합뉴스 자료사진]

(안동=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경북도교육청은 '경북도 학원 설립·운영과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와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학원 설립과 관련한 규제는 완화되지만 개인과외 교습자가 규정을 위반해 교습하다가 적발되면 행정처분이 강화된다.

개정안에는 학원 운영과 설립 자율성 확보를 위해 강의실에 칸막이를 설치할 때 최소 10㎡ 이상으로 하던 규정을 없앴다.

또 시설·설비와 교구기준을 일부 완화해 미술학원을 최소한 교구로 설립할 수 있도록 한다.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 불복절차와 행정심판 청구 가능 여부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서식도 바꾼다.

반면 개인과외 교습자가 강사를 채용하거나 교습시간 연장 운영, 과대광고를 하는 등 현행법을 위반했을 때 적용할 행정처분기준을 마련했다. 같은 법을 위반했을 때 학원·교습소는 행정처분을 받지만 개인 교습자가 제외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조례 등 개정안은 교육청 홈페이지(www.gbe.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면 오는 13일까지 우편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고 말했다.

lee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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