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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신용카드로 귀금속 사들인 중국인 일당에 실형

송고시간2017-09-04 13:29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제주지법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위조 신용카드로 귀금속을 사들여 사기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중국인 청모(27)씨 등 일당 4명에게 징역 8월에서 1년 10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17일 제주시 이도2동 제주지방법원의 모습. 2017.2.17
jihopark@yna.co.kr

황 판사는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범죄는 신용카드 거래의 본질인 신용을 해하고, 유통거래질서를 어지럽힐 뿐만 아니라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위험이 큰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들이 다수의 위조된 신용카드를 소지했고, 위조 신용카드의 사용 횟수가 많고 사용액이 크다는 점에서 죄질도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청씨 등은 올해 4월 중국에서 알선책으로부터 위조된 신용카드를 넘겨받아 귀금속의 구입, 보관, 반출 등 각각의 역할을 분배한 뒤 4월말 항공편을 이용해 제주에 각각 무사증 입국했다.

이들은 4월 28일 오후 12시 33분께 서귀포시 한 귀금속점에서 위조된 아메리칸익스프레스 신용카드로 30만원짜리 은반지를 구입하는 등 같은 날 오후 10시 15분께까지 다수의 매장을 돌며 11차례에 걸쳐 894만원 상당의 귀금속과 의류 등을 손에 넣었다.

청씨 일당은 같은 날 서귀포시의 한 귀금속점에서 194만원의 상당의 금목걸이를 사들이려다가 거래 한도 초과 등으로 실패하기도 했다.

ji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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