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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미 처벌받은 집회 참가자, 집회주최 혐의 처벌불가"

"일사부재리 원칙"…집시법 위반 혐의 벌금형 파기환송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불법 집회 참가로 처벌받은 뒤 추가로 드러난 해당 집회 '주최' 혐의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일사부재리 원칙이란 같은 사안으로 다시 재판받을 수 없다는 내용이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4일 경찰이 금지한 집회를 주최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모(50)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

김씨는 2009년 5월 2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 1주년을 맞아 열린 정부 비판 집회에 참가했다가 '폭력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그런데 검찰은 집회 주최 측을 기소하면서 김씨가 5월 2일 행사진행을 보조했다며 '주최' 공범으로 다시 기소했다.

김씨는 "이미 처벌받았다"고 항변했으나 1심과 2심은 "'참여'와 '주최'는 다른 범죄행위라 기소할 수 있다"며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이 일사부재리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있었던 집회에서 주최자가 참가자도 되는 경우란 개념적으로 상정하기 어렵다"며 "집회를 주최하고 참가하는 행위는 양립할 수 없는 관계"라고 밝혔다.

이어 "금지된 집회를 주최한 집시법 위반과 질서를 위협하는 집회에 참가한 집시법 위반은 피해 법익이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할 수 없다"며 "두 사건의 공소사실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덧붙였다.

banghd@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9/04 12: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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