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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北·美 동시 특사파견…남북·북미 투트랙 대화 추진"

징벌적손해배상제·초과다 부동산 소유자 대상 보유세 도입 주장
사법부 개혁 거듭 강조…"방송장악 상상할 수 없는 일"

(서울=연합뉴스) 김경희 임형섭 서혜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4일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과 미국에 동시 특사를 파견, 북미·남북간 '투트랙 대화'를 추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추미애 "北·美 동시 특사파견…남북·북미 투트랙 대화 추진" - 1

추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정부는 어떤 경우에도 한반도의 전쟁을 반대하며 대화의 노력을 중단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북·미간 대화를 가능한 범위 안에서 적극 촉구하고 중재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대표는 "북한이 어제 국제사회와 한국 정부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끝내 강행한 6차 핵실험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조치 가능한 모든 군사적 수단을 강구해 한반도를 위기로 몰아넣는 북한의 무모한 도발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의 주장대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고도화됐다면 지금의 한반도 위기는 과거와는 확연히 다른 '새로운 국면'으로의 진입을 의미한다는 점도 직시해야 한다"며 "전쟁을 막기 위해 사력을 다해 끝까지 대화와 평화적 해법을 추구할 책무가 있다"며 대화 필요성을 거듭 제기했다.

그는 '한반도 신세대 평화론'도 언급, "상호 핵보유로 전쟁을 억제하려는 '공포의 균형'은 한반도에서 '공존의 균형'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김일성·김정일 체제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소위 '장마당 세대'의 등장에 주목,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대북정책을 새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야당을 향해선 "야당은 한반도 문제의 본질과 심각성을 외면한 채 현 정부를 몰아세우는 데에만 골몰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자신들이 남북간 모든 대화 수단을 끊어놓고 이제 와 한반도 긴장을 탓하는 것은 어떤 논리냐"고 비판했다.

추미애 "北·美 동시 특사파견…남북·북미 투트랙 대화 추진" - 2

추 대표는 또 이날 연설에서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에 대한 구상을 공개했다.

그는 "촛불혁명이 촛불대통령을 만들었다면 이제는 촛불국회를 기다리고 있다"며 "대한민국을 향한 위대한 도전의 시대적 과제는 적폐청산과 국민대통합"이라고 언급했다.

우선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고 분산해야 한다"며 검찰 개혁을 언급한 뒤 "사법부 역시 자유롭지 못하다"면서 사법부 전체로 개혁 대상을 확대했다.

그는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한 1심 재판에 대해 재벌 봐주기라는 국민적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며 "박근혜 정권에서 원세훈 씨에 대해 대법원이 내린 파기환송 결정은 국민 어느 누구도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이었다"며 '사법 보신주의' 타파를 주장했다.

재벌 개혁에 대해선 "한국 경제가 저성장의 늪을 지나 새로운 성장과 번영의 숲으로 가기 위해 반드시 건너야 할 다리"라며 "탈세와 비자금, 뇌물과 횡령, 분식회계 같은 재벌 일가들이 저지르는 상습적 불법에는 어떤 관용도 베풀어선 안 될 것"이라고 못 박았다.

특히 "재벌 일가들이 불법으로 이익을 취했다면 부당 이익의 몇 배를 물리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불법과 갑질을 반복해 저지른 재벌 오너에 대해선 경영 참여를 적극 제한하고, 순환출자와 지주회사에 대한 보다 엄격한 규제로 재벌 경제의 무한 증식을 막아야 한다"며 이명박 정권 당시 폐지된 출자총액 제한제에 대한 사실상 재검토 입장도 밝혔다.

'경자유전' 원칙에 따른 농지개혁을 언급하면서 "지금은 소작료보다 더 무서운 임대료 때문에 국민의 삶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며 "강력한 부동산 대책과 임대료 관리 정책을 세워 '지대의 고삐'를 틀어쥐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무엇보다 부동산 과다 보유자에 대한 면밀한 조사로 징세를 강화하고 필요하다면 초과다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도입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부동산 임대사업자에 대한 양성화 정책과 함께 불필요한 공제를 축소해 과세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공영방송 문제에 대해선 "정권이 바뀌어도 흔들림 없도록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자는 것이 민주당의 일관된 주장"이라며 "야당은 방송장악이라고 하지만 민주당의 원칙과 상식으로는 절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단언했다.

kyunghe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9/04 10: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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