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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협 "정원감축 위한 획일적 대학평가 중단해야"

송고시간2017-09-03 21:49

대학구조개혁 문제 해결 촉구하는 대학생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학구조개혁 문제 해결 촉구하는 대학생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전국 4년제 대학 총장들이 획일적인 방식으로 진행하는 대학구조개혁평가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3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주도하는 획일적인 평가를 통해 절반이 넘는 대학을 불량대학으로 낙인찍고 대학 간 갈등을 유도하는 방식을 고집하면 고등교육의 생태계를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교협은 대학구조개혁평가가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서열화 방지와 공공성 강화를 위해 대학을 지원하겠다는 새 정부의 정책 방향과도 맞지 않는다고도 지적했다.

대학 구조개혁평가는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것에 대비해 정부가 2014∼2022년 세 차례에 걸쳐 진행하는 전국단위 대학평가다. 하위 등급을 받은 대학은 정원을 줄여야 한다.

교육부는 2014∼2016년 1주기 평가를 진행했고 올해 3월에는 2주기 평가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대학들은 2주기 기본계획 역시 1주기 평가처럼 대학의 자율성을 훼손한다며 정부 주도의 정원 감축에 반대하고 있다.

대신 각 대학이 대교협의 기관평가인증을 통해 자율적으로 정원 감축과 학과 조정에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대학들의 주장이다.

대교협은 "급격한 사회변화에 대응해야 하는 정부의 위기의식과 구조개혁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학 사회도 공감한다"며 "다만, 기존 방식을 관성적으로 추진하기보다는 2주기 평가를 중단하고 협의와 공론화를 거쳐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cin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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