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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뜻 명확히 해 거짓정보 확산 막자" 법안 발의

이장우 의원 "가짜뉴스, 특정이익 위해 거짓을 보도로 오인케 하는 정보"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자유한국당 이장우(대전 동구) 의원은 1일 '가짜뉴스'라는 용어의 뜻을 명확히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국당 이장우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한국당 이장우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 의원에 따르면 가짜뉴스를 정보통신망에 유통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법안은 마련됐으나, 현행 정보통신망법에는 가짜뉴스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다.

가짜뉴스는 언론사가 아닌 개인 허위 게시글이나 의견이 언론을 통해 인용되는 형태로 확산하는 게 일반적인 추세다.

정보통신망법 개정 발의안을 통해 이 의원은 가짜뉴스를 '본인이나 제3자의 정치·경제적 이익을 위해 일부러 거짓 또는 왜곡된 사실을 언론보도로 오해하게 만드는 내용의 정보'로 규정했다.

지난 4월 23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화성행궁에서 열린 허위사실·비방 척결 퍼포먼스 [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 4월 23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화성행궁에서 열린 허위사실·비방 척결 퍼포먼스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장우 의원은 "가짜뉴스에 대한 명확한 정의 마련으로 거짓 정보 확산이 방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개정안 발의에는 한국당 이종배·이철규·김한표·염동열·김석기·이진복·권석창·이양수·이헌승·성일종·강석진·김도읍·민경욱·나경원·김성태 의원이 동참했다.

walde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9/01 15: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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