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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 데리고 공원ㆍ학교 못간다" 동물보호법 개정 추진

주승용의원 대표 발의

(여수=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여수을)이 1일 맹견에 의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승용 의원
주승용 의원[자료]

동물보호법은 맹견에 대한 안전관리 및 출입금지 구역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개정안에는 맹견 소유자 등의 맹견 관리의무 강화와 어린이 보호시설 및 다수인 이용 장소의 출입제한 규정이 추가됐다.

개정안에서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 청소년 시설과 유원지, 공원, 경기장 등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 등에는 출입을 금지·제한토록 했다.

주 의원은 "맹견으로 분류되는 사나운 개들이 사람들을 공격하는 경우가 많은데, 맹견 관리 및 안전사고의 예방은 미흡한 상황"이라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맹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한 반려동물 문화 형성을 통해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사는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minu21@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9/01 14:14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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