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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난리 외유' 충북도의원 3명 징계 한국당에 달렸다

윤리특위 6명 중 4명이 한국당…민주당 제명 요구 등 강경모드
한국당 내 기류 강온 엇갈려…경징계 땐 '면죄부' 책임론 거셀 듯

(청주=연합뉴스) 변우열 기자 = 사상 최악의 수해 속에 유럽연수에 나섰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충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행정문화위원회 소속 도의원 3명에 대한 징계 수위는 사실상 자유한국당의 손에 달렸다.

외유 의원 징계요구하는 시민단체 [연합뉴스 자료사진]
외유 의원 징계요구하는 시민단체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들 3명의 도의원에 대한 징계는 오는 4일 결정된다.

윤리특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이들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 오후에 열리는 제358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지난 1일 행정문화위원장으로 이번 연수의 책임자이면서 '물난리 외유'에 대한 비난 여론이 들끓는 가운데 국민을 '레밍'(쥐의 일종)에 빗대 발언한 김학철(충주1) 의원에 대해 최고 수준의 징계인 제명을 요구했다.

연수에 동행했던 박봉순(청주8) 의원과 박한범(옥천1) 의원은 귀국 후 수해복구 현장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벌이는 등 속죄하는 모습을 보였던 점을 들어 출석정지 30일 수준의 중징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민주당의 이런 요구가 관철될지는 미지수다. 윤리특위 7명 가운데 민주당은 2명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한국당 의원이 4명, 여기에 이번 연수에 참여했다가 한국당에서 제명된 박봉순 의원 등 범한국당이 5명이나 된다. 박 의원이 이번 윤리특위에 빠지더라도 과반수는 4명이다. 민주당이 요구하는 수위의 징계가 이뤄지려면 한국당 의원 2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외유 도의원 사퇴요구하는 오천도 애국국민운동대연합 대표 [연합뉴스 자료사진]
외유 도의원 사퇴요구하는 오천도 애국국민운동대연합 대표 [연합뉴스 자료사진]

한국당 내부 기류는 복잡하다. 우선 '친정 식구'였던 이들 의원을 중징계하는 것에 큰 부담을 느끼는 분위기다.

도의회 안팎에서 경징계나 출석정지 30일 수준의 징계로 매듭 지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럴 경우 한국당은 '제 식구 감싸기 식 솜방망이' 징계에 그쳤다는 책임론에 휩싸일 가능성이 크다.

이번 윤리특위 회부 역시 이들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꼼수'였다는 비난이 쏟아질 수도 있다.

이런 비판적인 시각을 의식해 한국당 내에서 민주당이 요구하는 수준의 징계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윤리특위가 결정한 징계안의 본회의 통과 역시 한국당이 키를 쥐고 있다.

전체 도의원 30명은 한국당 17명, 민주당 9명, 국민의 당 1명, 여기에 물난리 외유로 한국당에서 제명된 3명으로 분포돼 한국당이 압도적으로 많다.

출석정지 30일 이하의 징계는 재적 의원 과반수, 제명을 위해서는 2/3가 찬성해야 한다.

결국 외유 도의원들의 징계 수위 결정권을 쥐고 있는 한국당 의원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도민이 수해로 큰 고통을 받는 상황에서 외유를 떠난 도의원을 도민의 대표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징계가 이뤄지지 않으면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해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bwy@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9/02 09:1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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