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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도 못했는데"…정기국회 시작부터 책임 공방

與 "무책임·후안무치" 野 "정부여당 불성실·靑 인사책임자 문책"
여야 공통공약 논의 실무위 구성…국회 상임위 정상 가동

(서울=연합뉴스) 김경희 기자 = 내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정기국회가 1일 시작했다.

개운한 시작은 아니었다. 당장 전날 무산된 결산안 처리를 놓고 여야 모두 앙금이 가시지 않는 모습이었다.

"결산도 못했는데"…정기국회 시작부터 책임 공방 - 1

결산도 못한 채 예산 심사를 시작해야 하는 상황에 양측 모두 책임을 떠넘기며 팽팽한 기싸움을 이어갔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를 비롯해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거취 등을 놓고 지리한 대치가 계속됐다.

게다가 이념 논란에 이어 주식 투자 이력을 놓고도 문제가 제기된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결국 사퇴한 것을 계기로 문재인 정부의 인사 검증 시스템을 겨냥한 야권의 공세가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 무산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며 "헌재가 헌법적 권능을 행사하는 데 있어 적폐세력으로서 반기를 든 것"이라며 자유한국당을 비판했다.

결산안 처리 무산에 대해서도 "당신들이 쓴 돈도 회계 정리조차 안 하는 것은 무책임하고 후안무치한 일"이라며 "결산과 관련 없는 부대조건을 달아서 결산마저도 정치화하는 것은 크게 잘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결산도 못했는데"…정기국회 시작부터 책임 공방 - 2

반면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공무원 증원과 관련된 재정 추계계획 요구는 당연하고 결코 국정 발목잡기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며 "정부·여당의 무리하고 불성실한 태도로 결산안이 처리되지 못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정 원내대표는 "야당이 국정 발목잡기를 한다는 주장은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가능성이 크니까 (여당이 야당에 협조) 요청도 하지 않으면서 마치 야당이 표결상정을 거부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과 같은 적반하장의 태도"라고도 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아예 문재인 청와대 인사 전반을 문제 삼았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각종 논란에 직면한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를 겨냥해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중소벤처기업부에 '4차원 인사'가 웬 말"이냐면서 "인사책임자를 문책하고 시스템 전체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청와대는 현재의 인사실패에 대해 누가 추천·검증했는지 공개해주길 바란다"며 "인사추천검증시스템이 작동하지 못했다는 평가도 있고, 시스템은 작동했는데 낙마한 사람들이 대통령과 너무 친해 (검증 결과가) 잘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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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에 임하는 각오를 놓고도 여야의 온도 차는 확연했다. 민주당은 적폐 청산을 다짐했고 야당은 문재인 정부 견제의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양대 민생현안인 일자리, 불평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조세 형평성, 주거시장 안정, 가계부채 해결 등에 심혈을 기울이겠다"면서 "한국을 발목 잡아온 적폐를 뿌리 뽑는 개혁을 목표로 하고, 권력 기관을 민주화 정상화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국민의당은 경제, 책임, 평화라는 3대 원칙을 새기며 믿을 수 있는 변화의 국회를 만들겠다"며 "문재인 정부 후 실종된 경제와 혁신성장, 미래 비전과 전략에 대한 시그널을 창출하겠다"고 강조했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안보불안, 인사 대참사, 설익은 정책 남발 등 여러 문제가 동시다발로 발생했다"며 "국정감사, 법안·예산 심사 등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무능과 독단을 견제하겠다"고 다짐했다.

다만 여야 4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호텔에서 조찬 회동을 하고 공통공약 법안 처리를 위한 실무 협의를 본격 진행하기로 합의, 실무 차원의 정책 논의는 일단 계속됐다.

국회 상임위원회도 정상 가동됐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도 각각 전체회의와 소위를 열어 현안을 논의했고, 김명수 대법원장 인사청문특위도 전체회의를 열어 청문 실시 계획서를 처리했다.

문 정부 첫 정기국회(PG)
문 정부 첫 정기국회(PG)[제작 이태호, 최자윤] 일러스트


kyunghe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9/01 11:1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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