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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지자체 '학교용지비 갈등', 10년 만에 해소될까

시·도 선지급 환급금 국고 보전 필요성 검증협의체 구성

(수원=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교육부와 전국 광역지자체가 위헌 결정이 난 학교용지부담금의 지자체 선 환급금을 국비로 보전해줘야 하는지를 검증할 중립적인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 문제를 놓고 10여년 이어져온 교육부와 광역지자체 간 갈등이 해소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기도청[연합뉴스 자료사진]
경기도청[연합뉴스 자료사진]

30일 경기도 관계자는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위헌 결정 이후 전국 10개 시·도가 자체 예산으로 먼저 지급한 환급금 1천225억원을 국고로 보전해줘야 할지를 검증할 중립적인 협의체를 지난 23일 구성했다"며 "협의체가 내일 첫 회의를 한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교육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 공무원과 각 시·도를 대표한 경기도·강원도·충남도 공무원, 전문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경기연구원 관계자 등으로 구성됐으며, 필요하면 국회 추천 기관 관계자나 법률전문가가 추가 참여할 예정이다.

협의체는 다음 달 말까지 활동하며 지자체의 선 환급금을 국고에서 보전해줘야 하는지를 검증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협의체에서 국고로 보전해 주는 것이 맞는다는 결론을 낼 경우 교육부가 내년 정부 예산안에 '1천225억원'을 편성할 계획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경기도를 비롯한 전국 10개 시·도는 2005년 3월 헌법재판소의 '학교용지부담금 개인 부과 위헌' 결정 이후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을 국가에서 부담하도록 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 시행된 2008년 9월 사이 자체 예산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을 개인 납부자에게 환급했다.

지자체들은 이 환급액이 경기 279억원, 충북 174억원, 부산 156억원, 대구 278억원, 대전 104억원 등 모두 1천225억원이라고 주장했다.

지자체들은 "당시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환급금을 지자체 예산으로 선지급한 만큼 교육부가 이 금액을 보전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교육부는 '시·도가 특별법 시행 이전 집행한 환급금은 학교용지부담금 중 미집행액으로 지출한 것이고, 교육부에서 지자체에 줘야 할 환급금 관련 예산은 이미 모두 지급했다'는 입장을 고수, 갈등을 빚어왔다.

kwang@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8/30 18: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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