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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도시공원 일몰제' 광주형 해법 나오나

민관 협의체 구성, 첫 회의…재원확보·이해관계 난제 산적

(광주=연합뉴스) 송형일 기자 = 장기 미집행 도시 근린공원 일몰제에 대비한 민관 거버넌스 협의체가 30일 첫 회의를 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광주 서구 중앙공원 전경[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 서구 중앙공원 전경[연합뉴스 자료사진]

시민단체와 전문가, 시의회, 관계 공무원 등 16명이 참여한 민관 협의체는 2020년 일몰제를 앞둔 광주 도시공원 문제의 해법을 찾게 된다.

광주시는 이날 회의에서 도시공원 해법을 위한 기본 방향으로 수량, 마륵 등 제안서를 받은 4개 공원 등 10곳은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중앙·중외·일곡·영산강 대상 등 주요 공원 6곳을 포함하고 있는 2단계 사업은 시행방법을 보완해 추진하게 된다.

특히 중앙, 중외, 일곡 등 대형공원은 토지 매입에 대한 전액 국비지원을 건의한다.

국비 받는 것이 어려우면 LH, 도시공사 등과 협약을 하고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숲 밀도나 경사도 등으로 개발이 불가능한 일부 공원은 해제해 개발 면적을 축소하는 방안도 고려한다.

민관 협의체에서는 연말까지 일몰제 대상 전체 25개 공원에 대한 보존·조성·개발 등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게 된다.

하지만 수조원에 달하는 재원 확보, 정부의 미온적 태도, 공원 토지 소유주의 반발과 개발업체간 이해관계 대립, 코앞에 다가온 일몰제 시행 등 준비시간 부족 등은 넘어야 할 산이다.

윤장현 시장은 이날 간부회의에서 "도시공원 민관 거버넌스가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며 "광주다운 해법 제시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 시장은 이어 "최대 보존 원칙, 중앙공원 등 3대 대형공원은 국가공원 지정, 민간개발 형식도 공공성 확보와 도시공원 기능 최대한 유지 등 3대 원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지자체가 도시공원 등으로 지정한 녹지를 20년 이상 개발하지 않으면 2020년부터는 용도를 해제해야 한다.

광주시는 장기 미집행공원 25곳 중 10곳에 대해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적용해 공원의 30% 미만을 아파트 등으로 개발하는 대신 나머지 70% 이상을 공원으로 보존 및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nicepe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8/30 15:36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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