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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국정과제 소요 재원 178조는 적정 추계"

"국정위-관계 부처 긴밀협의"…국민의당 주장 조목조목 반박
윤후덕 "인구 5천만 유지 목적세 신설 아이디어"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30일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이행에 필요한 재원이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178조 원보다 83조 원 많은 261조 원에 달한다는 국민의당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민주당 정책위는 이날 배포한 자료에서 "178조 원은 국정위와 관계 부처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적정 요소를 반영해 산정한 수치"라고 설명했다.

정책위는 이어 "178조 원의 재원 투자 계획을 발표한 후 제기된 정책 과제들에 대해서도 필요 소요를 내년 예산안에 반영했다"며 "지출을 구조조정하고 세입을 확충해 추가 정책 과제의 재원을 조달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민의당은 지난 29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총 30조 원의 예산이 과소 추계됐고, 50조 원이 넘는 예산도 미반영됐다며 문재인 정부의 예산을 공개 비판했다.

이에 민주당은 국정위가 발표한 수치와 국민의당이 주장한 수치를 일일이 비교하는 방식으로 조목조목 반박했다.

민주당 정책위는 우선 "국민의당은 공무원 증원 예산이 17조8천억 원에 달한다고 했으나, 이 중 8조6천억 원은 지방 이전 재원 26조5천 원에 따로 포함돼 있다"며 "8조2천억 원만 국비로 충당한다"고 지적했다.

정책위는 또 "국민의당은 내년 최저임금이 1만 원으로 오른다고 가정하고 병사 급여 인상 예산을 10조4천억 원으로 추산했다"며 "그러나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 계획 반영 시 내년에 필요한 예산은 국정위 발표대로 4조9천억 원이 맞다"고 말했다.

정책위는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관련 예산도 국민의당은 최대치를 반영해 8조 원이라고 했지만, 연도별 확대 계획에 따른 적정 요소를 반영하면 4조8천억 원에 그친다"고 설명했다.

정책위는 국민의당이 13조4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본 실업급여 관련 예산에 대해서도 "다양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으로, 일단 사업 추진 기반 마련을 위한 일정 재원 16조4천억 원을 따로 반영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예산은 국정위 발표 후 제기된 과제로 재정 투자 계획에 포함하지 못했다"며 "별도 재원 조달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책위는 이와 함께 "건강보험 예산은 국민의당 주장과 달리 국비 소요 추계가 아니다"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도 국고 지원 확대, 급여 지출 효율화, 건보료 인상, 적립금 활용 등을 통해 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윤후덕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민적 동의를 전제로 인구 5천만 명을 유지하기 위한 '인구 5천만 유지세'를 신설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언급했다.

윤 의원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 인구절벽이 일어나고 국가 존망이 위기가 닥칠 수 있다"며 "그런 의미에서 인구 5천만 유지세를 신설할 수 있다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갖고 있다"고 말했다.

hanjh@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8/30 15:2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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