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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쌀·채소 재배면적 조정해 수급·가격 안정 시킨다(종합)

농식품부, 업무보고…쌀 수확기 대책 내달 조기 발표

(서울=연합뉴스) 강종훈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쌀 수급 안정을 위해 내년에 쌀 생산조정제를 도입한다고 30일 밝혔다.

채소류 가격불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채소가격안정제도 실시하기로 했다.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대회의실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농산품부·해양수산부 핵심 정책토의에서 이런 방안을 보고했다.

농식품부는 쌀값 회복을 위해 신곡 수요 초과량 이상의 물량을 시장에서 격리하는 방안 등 수확기 대책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다음 달 조기 발표하기로 했다.

내년에는 벼를 다른 작물로 전환하면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쌀 생산조정제를 도입해 누적된 공급과잉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논 5만㏊에 대해 실시하고, 2019년에는 시행 면적을 10만㏊로 확대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쌀값 정상화를 통해 절감된 재원은 공익형 직불 확대, 다른 작물 재배지원 등에 활용해 농정 구조개편을 뒷받침하겠다고 설명했다.

최근 폭염과 폭우 등으로 가격이 크게 오른 채소류에 대한 대책도 제시됐다.

농식품부는 주산지협의회를 중심으로 재배면적을 조절하는 채소가격안정제를 본격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채소가격안정제는 농업인에게 재배물량의 50%까지 생산·조절의무를 부여하는 대신, 평년의 80% 수준 가격을 보장하는 제도다.

재해복구와 관련해서는 실거래가의 52% 수준인 재해복구비 지원 단가를 현실화할 계획이다.

농업재해보험의 지원 대상품목을 확대하고 가입률도 높이기로 했다.

김 장관은 "올해 하반기 쌀값 하락 및 농산물 가격불안, 식품 안전문제, 가축질병 등 누적된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 농업에 적극적으로 대비해 농정의 기본 틀을 근본적으로 개편하고 개혁하겠다"고 말했다.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김경규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정책토의 후 브리핑에서 "쌀값 문제와 일자리 활성화, 식품안전 문제 등이 집중적으로 토의됐다"며 "과일 농가 판로 확보를 위해 학교급식 등 공공급식에 국내산 과일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문 대통령이 지적했다"고 전했다.

그는 또 "먹거리 안전사고가 반복되고 있는데 그동안의 대책이 미봉책에 그쳤으며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문 대통령이 강조했다고 말했다.

doubl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8/30 19:43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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