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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서고속철 반대' 2013년 파업 철도노조원 45명 1심 무죄

송고시간2017-08-29 18:40

"정당성 인정되는 쟁의는 아니지만 업무방해 요건 '전격성' 인정 못해"

철도노조
철도노조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사상 최장기 철도 파업으로 기록된 2013년 파업에 참가했던 전국철도노조 조합원 45명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남현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52)씨 등 조합원 45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선고 공판은 지난 25일 열렸다.

이들은 2013년 12월 9일 오전 9시부터 같은 달 31일 오전 11시까지 정부와 철도공사 측의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에 반대하며 사상 최장기간인 23일간 불법 파업에 참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합원들의 유·무죄 판단에는 파업이 업무방해죄의 요건인 '전격성'을 충족했는지가 쟁점이었다.

남 판사는 "철도공사는 파업에 대비해 조업을 계속할 준비를 하는 것이 가능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준비를 해 조업을 계속했으므로 '전격성'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또 "이 파업은 정당성이 인정되는 쟁의행위는 아니지만, 파업 목적·절차의 불법성이 철도공사로 하여금 철도노조가 실제로 파업을 강행하리라고는 도저히 예측할 수 없게 할 정도에 이른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역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됐던 김명환 전 위원장 등 당시 노조 지도부에 대한 1심은 "철도노조가 파업 전 필수유지 업무명단을 통보하고 철도공사는 이에 대해 비상수송대책 등을 강구한 점 등을 종합하면 '전격적'으로 파업이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인정했다.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2월 김 전 위원장 등 지도부에 대한 무죄 원심판결을 확정한 바 있다.

j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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