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배너
배너

[실시간뉴스]

최종업데이트YYYY-mm-dd hh:mm:ss
검색

[연합시론] 이유정 후보자, 정치적 편향성 의심받을 만하다

(서울=연합뉴스)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무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전날 인사청문회를 마친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 문제를 논의하려 했으나 여야의 입장이 맞서 이 문제를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간사 접촉에서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자고 했으나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3당은 이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과 도덕성 문제를 거론하면서 불가하다고 맞섰다.

헌법재판관은 헌법재판소장과 달리 국회 인준 표결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문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여소야대 정국에서 야3당이 한목소리로 반대하는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할 경우 정국이 급속히 냉각할 수 있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준 표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야3당은 지난 6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김 헌재소장 후보자에 대해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시 반대의견 제시 등 이념적 편향성 등을 이유로 반대해 왔다. 김 헌재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 표결은 두 달이 넘도록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야3당은 김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서도 '코드 인사'라며 부정적인 시각을 보인다. 김 대법원장 후보자는 법원 내 진보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을 맡은 바 있다.

헌법재판소는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 탄핵 심판, 정당의 해산 심판, 헌법 소원 심판 등을 담당하는 헌법기관이다. 입법, 사법, 행정 등 3권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해 중립적 권한을 행사하는 헌법 수호기관인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헌법적, 정치적 무게'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에서도 확인됐다. 헌법은 헌법재판소장을 포함한 9명의 헌법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하되,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법은 또 '헌법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모두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이유정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이 되는 게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도 그런 이유에서 나오는 것 같다. 이 후보자는 2002년 대선과 2012년 대선 때 각각 노무현 후보와 문재인 후보에 대해 공개적인 지지를 표명했다. 2011년에는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를 지지했다. 또 19대 대선을 앞둔 지난 3월에는 민주당의 영입 인재 60명 가운데 한 명으로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누구나 정치적 의사를 표시할 자유가 있지만 이 후보자의 이런 행적은 헌법재판관을 맡기에 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후보자 본인도 청문회에서 "재판관이 된다면 모든 사안의 결론을 오직 헌법 속에서만 찾겠다"고 밝혀 자신의 편향성을 우회적으로 인정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 후보자는 변호사로서 활동한 지난 9년간 수임 사건의 45%에 해당하는 140건을 민주당 소속 인사가 장(長)을 맡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았다. 그 대가로 이 후보자는 소속 법무법인으로부터 8억6천여만 원의 상여금을 받았다고 한다. 이밖에 위장전입, 박사 논문 표절, 증여세 탈루 등 '공직 배제 5대 비리 원칙'에 위배되는 의혹이 청문회에서 제기됐지만 이 후보자는 궁색한 답변을 했다. 꼭 이런 사람이 헌법재판관을 맡아야 하는지 의구심이 생기는 것은 자연스럽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8/29 18:05 송고

광고
댓글쓰기
배너
광고
AD(광고)
광고
많이 본 뉴스
많이 본 뉴스
종합
정치
산업/경제
사회
전국
스포츠
연예ㆍ문화
세계
더보기
AD(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