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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건보료 깎아준다"

'재정 열악' 지방 도시철도 운영 지원방안도 검토
김현미 장관, 대통령 핵심정책토의에서 발표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김동규 기자 = 다주택자를 임대사업자로 유도하기 위해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해주는 방안이 본격 추진된다.

재정이 열악한 지방의 도시철도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29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핵심정책토의'에서 이 같은 주택·교통 정책방향을 보고했다.

김 장관은 '누구나 집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2022년까지 장기임대 주택 비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9%로 높이고,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을 4.5%까지 끌어내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작년 기준으로 장기임대 주택 비율은 6.3%,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는 5.4%다.

국토부는 다주택자를 임대사업자로 끌어들이기 위해 세제와 건보료 등 인센티브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임대사업자로 새롭게 등록하면 소득이 노출돼 건보료 부담이 높아지게 되는데, 국토부는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등록 임대사업자에게 건보료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8·2 대책'을 통해 조성된 집값 안정세를 바탕으로 매년 공적 임대주택 17만호를 공급하는 등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주거 여건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 사업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새 정부 역점 사업인 '도시재생 뉴딜'은 서민 주거 및 부동산시장 안정을 최우선 고려해 올해는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지 않은 곳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뉴딜 사업으로 노후 주거지에 마을 주차장이나 복합커뮤니티 시설을 설치하고 공공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 등 '다함께 살기 좋은 동네 만들기'에 나선다.

국토부는 내달 말 사회통합형·수요자 맞춤형 지원방안을 담은 '주거복지 로드맵'을 마련해 발표하고, 연내 도시재생 뉴딜 시범 사업지를 선정하기로 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스마트시티를 확산하기 위해 세종, 동탄2 등 신도시에 도시별 특성을 반영한 에너지, 안전 등 테마별 특화 스마트시티 단지를 조성할 예정이다.

교통 정책 기조는 그동안 인프라 건설에 집중하던 것에서 시설 운영과 안전에 방점을 찍는다.

1980∼1990년대 집중적으로 건설돼 노후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도시철도 개량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정부가 나서서 수립하기로 했다.

서울 등 지자체가 운영하는 도시철도는 고령자 무임수송, 환승할인 등으로 적자가 누적되고 있어 시설·안전 분야에 투자할 여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도시철도는 시설을 설치할 때 정부가 예산 일부(60%·서울은 40%)를 지원하지만, 운영과 관리는 지자체가 100% 예산을 투입해 하고 있다.

고령자 무임수송 등이 정부 정책에 따른 것인 만큼 교통시설특별회계 제도를 개선해 정부가 운영·관리비 일부를 보전해 주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 개발에도 집중한다.

당장 올해 추석부터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주고, 친환경차 통행료를 50% 감면해준다.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던 서울∼세종고속도로 사업은 도로공사에 맡겨 재정사업으로 전환해 공공성을 강화하고,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을 시작으로 민자고속도로 요금 인하를 추진한다.

이 과정에서 추가 재정부담이 없도록 민간보다 저렴한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투자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아울러 대중교통비 경감을 위한 '광역알뜰교통카드 제도 개선'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연내 대도시권 광역교통청 설립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TV 제공]


banana@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8/29 14: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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