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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19차당대회서 정년규정 철폐 추진…시진핑 3연임 추진

日 신문, 당·정·군에 막강 권력 '당주석' 부활도 검토
왕치산 유임도 추진중이나 당내 반발로 조정난항

(서울=연합뉴스) 이해영 기자 = 중국 공산당이 올 가을에 열릴 제 19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에서 '68세 정년'을 의미하는 7상8하(七上八下·67세는 유임하고 68세는 은퇴한다) 규정 철폐를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규정이 철폐되면 올해 당대회에서 집권 2기를 시작할 시진핑(習近平) 총서기(국가 주석)가 69세가 되는 2022년 제20차 당대회에서도 최고 지도자 자리에 머물러 3연임이 가능해진다. 정년 제한이 없어지면 시 주석에 대한 권력집중이 한층 강화될 것이 확실하다. 이와 함께 막강한 권력을 보유하는 당주석직 부활도 검토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29일 중국 공산당 핵심 관계자의 말을인용해 보도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중국 공산당의 정년 규정은 장쩌민(江澤民) 전 주석 집권 시절인 1997년 당대회때 도입됐다. 처음에는 당대회가 열리는 해에 70세 이상이 되는 간부는 물러나도록 했으나 2002년 부터 68세 이상으로 정년 연령을 낮췄다. 당규약 등에 명문화되지 않은 관례적인 규정이지만 후진타오(胡錦濤) 전 국가 주석 전 총서기 등이 이를 준수해왔다.

시 주석은 2기 임기가 끝나는 20222년 당대회가 열릴 때 69세가 되기 때문에 현행 규정대로라면 은퇴해야 한다. 그러나 당내에서는 2022년 전후에 경제성장 둔화와 급속한 고령화 등이 예상되는 만큼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지도체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강해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의 한 핵심 관계자는 "명확한 정년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는게 당의 견해"라고 전제, "외국 정상들과 비교해도 68세는 젊은 나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당대회에서는 이런 인식을 확인할 것으로 전해졌다.

시 주석 자신도 7월 말 댕내회의 연설에서 공산당 정권 탄생 100년이 되는 2049년의 목표를 언급했다. 이 연설은 당대회에서 총서기가 발표할 보고의 토대가 되기 때문에 향후 장기집권을 시사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현재 7명인 최고지도부(정치국 상무위원)는 시 주석과 리커창(李克强) 총리를 뺀 5명이 현행 은퇴연령을 넘고 있다. 이 중 가장 젊은 69세의 왕치산(王岐山) 중앙기율심사위 서기는 정권의 반부패운동을 주도하면서 시 주석의 정권기반을 강화해온 오른 팔로 꼽힌다.

시 주석은 집권 2기를 반석같은 체제로 시작하기 위해 왕치산의 유임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으나 요미우리(讀賣)신문은 지난 24일 왕의 거취와 관련, 당대회에서 확정할 최고지도부 인사인 정치국 상무위원 후보 7명의 명단에 에 왕치산(王岐山) 중앙기율심사위원회 서기(69)의 이름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엇갈리는 보도를 했었다.

왕치산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 전국인민대표대히 참석중인 모습. 2017.3.5
왕치산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 전국인민대표대히 참석중인 모습. 2017.3.5

니혼게이자이도 정년 규정을 변경하면 제도상으로는 왕치산이 최고지도부에 유임할 수 있지만 사정활동을 주도해온 왕치산에 대해서는 반발도 있어 조정이 난항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시 주석은 마오쩌둥(毛澤東·1893∼1976) 전 주석 시절의 직책으로 1982년 폐지된 "당중앙위원회 주석(당주석)"직 부활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주석은 당·정·군에 강력한 권한을 갖는 자리로 마오쩌둥은 사망할 때 까지 30여년간 이 자리를 차지했었다.

당주석직이 부활되면 나이와 임기에 구애받지 않는 장기정권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니혼게이자이는 정년 규정 변경과 관련, 당내에서는 국가 주석의 임기를 2기 10년으로 정한 헌법과 총서기 임기를 연속 2기까지로 제한한 잠정규정 등의 수정도 검토하고 있다면서 모두 시 주석의 장기집권을 겨냥한 조치라고 풀이했다.

한편 중국 공산당에는 장기간에 걸친 마오쩌둥에 대한 권력집중이 문화대혁명 등의 사회혼란을 초래했다는 반성도 있어 시 주석에 대한 권력집중에는 신중론도 남아 있어 무제한 정년연장을 할 수 없도록 일정한 규제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lhy5018@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8/29 10:04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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