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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재용 판결, 국민 납득할 수 있겠나" 비판 목소리 높여

송고시간2017-08-28 11:54

형량 두고는 당내 온도차…"솜방망이 처벌", "고통 속 판결"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1심 판결과 관련,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민주당내 법률가 출신 의원들은 재판부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뇌물로 보지 않은 점은 부당하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이 부회장의 형량인 '징역 5년'에 대해선 부정적인 의견이 주를 이루는 가운데 "재판부가 고심한 결과"라는 평가도 나오는 등 다소 온도차를 보였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이 가장 납득하지 못하는 부분은 미르·K스포츠재단에 204억 원을 출연한 것을 뇌물로 보지 않은 것"이라며 "추악한 정경유착의 고리를 인정하면서(도) 핵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인정하며 스스로 유죄판결의 의미를 퇴색시킨 것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라고 지적했다.

박범계 최고위원은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재산의 국외도피에 관해선 원래 72억원을 전부 인정하지 않고 그 중 절반 정도만 인정했다"면서 "말을 구입할 당시에는 (정유라에게) 줄 생각이 없었고, 뇌물 생각이 없었단 것인데 앞뒤가 안 맞는다"라고 지적했다.

박주민 의원은 SBS 라디오에 출연,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이 무죄가 되면, 다른 재벌로부터의 출연금도 덩달아 무죄를 받을 수 있는 논리적인 구조를 갖추게 된다"면서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을 더는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형량과 관련해선 추 대표는 "재판부는 가장 최저형을 선고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재벌에 약한 사법부,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는 비판을 자초했다"라고 비판했다.

이춘석 사무총장도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민들이 '처벌해야 한다' 하는 법감정과 거대재벌 봐주기 판결 아니냐, 하는 사이의 절묘한 판결"이라면서 "국정농단 사태로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한 판결에 비해서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는 것에 강한 의혹을 가진다"라고 말했다.

박주민 의원 역시 "작량감경(판사의 재량으로 정상 참작해 형을 낮추는 것)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고할 수 있는 가장 낮은 형"이라면서 "항소심의 집행유예를 염두에 두고 판결문을 쓴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박범계 의원은 "어쨌든 뇌물 부분에 대해서 유죄 의지가 확고하게 드러났다는 점에서는 의미 있는 판결"이라면서 "형량 5년에 대한 시비가 충분히 일리가 있지만, 재계나 법조계 등에서의 압력을 견뎌내는 과정에서 재판부가 고통스럽게 한 판결이 아닌가 한다"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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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se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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