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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오를까…재정 건전성 진단작업 본격화

송고시간2017-08-28 11:48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전 국민의 노후자산인 국민연금의 재정이 얼마나 건전한지를 진단하는 작업이 본격적으로 이뤄진다.

연금 당국은 이번 장기 재정계산 결과를 토대로 국민 여론을 수렴해 보험료를 올릴지 말지를 정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다. 제도시행 첫해인 1988년 3%에서 시작했지만 5년에 3%포인트씩 두 차례 올라 1998년 9%가 됐고 이후에는 지금까지 20년 가까이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하고자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를 구성, 28일 1차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은 국민연금 장기재정을 추계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험료율과 지급률 등을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국민연금제도를 개선하거나 기금운용 발전방안 등을 모색함으로써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인 셈이다.

재정계산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5년마다 실시하게 돼 있다. 2003년 제1차에 이어 2008년 제2차, 2013년 제3차 재정계산을 했다.

재정추계위원회는 인구(출산율, 사망률 등)와 경제 성장률 등을 검토해 국민연금의 장기재정수지를 계산하고, 그 결과는 국민연금 제도개선을 위한 기본자료로 활용한다.

제4차 재정추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는 제3차 재정계산(2013년) 재정추계위원회 위원 및 한국연금학회장(2016년) 등을 역임한 성주호 교수가 맡았다. 위원으로는 재정 추계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재정학·보험수리학 등 전문가 위주로 구성됐다.

또 경제계·노동계 등 국민연금 이해관계자 단체가 추천한 전문가도 위원으로 참여한다.

복지부는 재정추계위원회의 장기재정전망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향 등을 검토하기 위한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 국민연금기금운용발전위원회 등을 올해 하반기 중 구성, 운영할 계획이다.

이들 위원회에서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사각지대 해소방안, 국민연금 기금운용 발전방안 등 국민의 노후소득보장 강화 및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장호연 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장은 "현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에게도 안정적으로 연금을 지급할 수 있게 한다는 목표 아래 재정계산위원회를 통해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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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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