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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4대강·농축산물 안전·공공기관 갑질 등 집중 감사

송고시간2017-08-28 11:00

'살충제 계란' 포함은 미정…공사·계약·인허가 과정도 고강도 점검

일자리창출·저출산 대응시책 점검해 실효성 높일 것


'살충제 계란' 포함은 미정…공사·계약·인허가 과정도 고강도 점검
일자리창출·저출산 대응시책 점검해 실효성 높일 것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감사원은 올 하반기, 지난 6월부터 시작한 '4대강 감사'를 계속하는 한편 연초에 예고한 대로 농축산물 안전관리와 가축전염병 예방·방역관리 분야도 감사한다.

감사원은 28일 개원 69주년 '감사의 날' 기념식을 하면서 하반기 감사계획을 공개했다.

감사원, 4대강·농축산물 안전·공공기관 갑질 등 집중 감사 - 1

감사원은 지난 6월 14일 4대강 사업에 대한 4번째 감사를 하겠다고 발표했으며, 현재 예비조사 1차 실지감사를 거쳐 2차 실지감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 4대강 사업 에 대한 감사 범위는 정책 결정부터 성과까지 광범위해 연내 감사결과 공개가 가능할지 미지수다.

왕정홍 사무총장은 앞서 지난 7월 27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4대강(에 대한) 4번째 감사가 마지막 감사로 종결됐으면 좋겠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총정리를 해보자는 생각"이라고 말한 바 있다.

농축산물 안전관리 감사와 관련해선 최근 발생한 '살충제 계란' 파동이 포함될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감사원 관계자는 "계란 파동을 포함할지는 아직 정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감사원은 하반기 새 감사계획에 대해 첫째로 공공부문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황찬현 감사원장은 이날 기념식에서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구성원 간의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공정한 사회질서 확립을 저해하는 각종 관행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며 "가장 모범을 보여야 할 공직사회에서도 관(官)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국민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는 갑질 행태·무사안일 등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 원장은 "하반기에는 이러한 공공부문의 부조리를 뿌리 뽑는다는 각오로 감사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특히 공사·계약·인허가 등 대민업무 처리 과정에 대해 강도 높은 점검을 시행해 불공정한 관행을 엄단하기로 했다.

아울러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인사·채용 등 취약 분야를 중심으로 전방위적 감찰활동을 강화한다.

황 원장은 공직사회 비리 중 방산비리에 대해 "특히 방산비리는 국가의 안위까지도 위협할 수 있는 해악임을 명심하고, 주요 무기의 획득·관리, 수·출입 등 업무 전반을 면밀히 살펴 비리를 척결하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감사원은 또 정부의 일자리 창출과 저출산 대응시책을 점검해 실효성과 체감도를 높이고, 국가 성장잠재력 확충의 토대가 되는 신산업 육성·대형 R&D(연구개발) 사업도 중점 점검하기로 했다.

정부 시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돼 당초 의도한 효과를 발휘하는지 꼼꼼히 짚어보기로 한 것이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국민의 편안하고 안전한 삶' 확보를 위해 응급의료센터 구축·농축산물 안전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안전 위협요소를 현장 중심으로 점검하고, 가뭄·홍수대비시설과 대형 발전소 등 기반시설의 안정성과 효과성을 검증해 재난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가계부채 관리시책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취약계층 직접 일자리사업 ▲중·고교생 교육여건 비교분석 ▲다문화사회 대응시책 ▲성장동력산업 육성시책 ▲대형 연구개발사업 ▲공공기관 계약관리(에너지분야) ▲공공발주 건설공사 불공정 관행 점검 ▲원자력발전소 안전관리 ▲항공안전관리 등을 특정·성과감사 계획에 포함됐다.

감사원은 공공부문의 재정운용 효율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해 ▲공공자금 해외투자 ▲공공기관 부동산 보유·관리 ▲재외공관 및 외교부 본부 운영 ▲공공모바일 앱 구축 및 운영 ▲의료·복지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공공 빅데이터 사업에 관해서도 감사한다.

황 원장은 "정부가 추진해온 사업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유사중복·성과부진 등 비효율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재정 여력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며 "공공부문의 재정 건전화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지자체와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감사를 통해 방만 운영과 도덕적 해이를 차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반기 기관운영 감사 대상 국가기관은 법무부·부산해양수산청·울산해양수산청이고, 공공기관은 환경공단·가스공사·조폐공사·방송광고진흥공사·공항공사 등이다.

감사원 하반기 특정·성과감사 계획
[감사원 자료 캡처]
감사원 하반기 특정·성과감사 계획 [감사원 자료 캡처]

감사원, 하반기 감사계획 공개 (PG)
감사원, 하반기 감사계획 공개 (PG)

[제작 최자윤, 이태호] 일러스트


noan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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