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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리 콘 "美세제개혁안, 연내 의회처리 추진…당정 공감대"

트럼프, 30일 미주리 연설 시작으로 대중 캠페인 시동
"법인세 가능한 많이 인하, 상속세 폐지 희망…법인 본국송금 세금인하도 추진"


트럼프, 30일 미주리 연설 시작으로 대중 캠페인 시동
"법인세 가능한 많이 인하, 상속세 폐지 희망…법인 본국송금 세금인하도 추진"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주 미주리주(州) 연설을 통해 세제 개혁에 대한 본격적인 시동을 건 뒤 연말까지 관련법안 통과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개리 콘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이 밝혔다.

이 연설은 의회가 여름 휴회에서 복귀하기 직전인 오는 30일로 예정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콘 위원장은 27일자 파이낸셜타임스(FT) 인터뷰에서 "이 연설을 시작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30여년 동안 큰 틀에서 변하지 않았던 세제 개편의 필요성에 대해 미국 국민에게 역설할 대중 캠페인을 이어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내주부터 대통령의 어젠다와 일정은 세제 개혁을 중심축으로 굴러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개리 콘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AP=연합뉴스 자료사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개리 콘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AP=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와 관련, 공화당 1인자인 폴 라이언 하원의장과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케빈 브래디 하원 세입위원장, 오린 해치 상원 재무위원장, 그리고 스티브 므누신 재무부 장관과 자신을 포함한 당정청 핵심인사 6인방이 법안의 큰 골격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콘 위원장은 전했다.

3∼4주 가량의 조세무역위원회 심의 과정을 거쳐 관련법안이 올해 안으로 의회에서 통과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의회로 넘어오자마자 법안 처리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되는 만큼, 그의 낙관적 전망에 의회는 눈살을 찌푸릴 것이라고 FT는 보도했다.

콘 위원장은 "관련 상임위 차원에서 수년간 세금 문제에 대해 들여다봐왔다"고 주장했지만, 회의론자들은 "공화당이 7년째 '오바마케어' 폐지를 부르짖고 있지만 아직 관철하지 못한 건강보험법(일명 '트럼프케어')보다 세제개편이 더 통과가 어려울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일부 공화당 인사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매코널 원내대표와 라이언 하원의장에 대해 "부채한도 증액 문제를 엉망으로 만들었다"고 공개비난한 배경에 대해 의문을 갖기도 했지만, 콘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의회 관계자들이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세제개편이 필요한다는데 이견이 없다며 진화에 나섰다.

그러면서 "라이언 하원의장과 매코넬 대표와 긴밀하게 협의해왔으며, 얘기가 잘 되고 있으며 실제 많은 진전을 얻어냈다"며 "그들 역시 세제개혁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함께 뜻을 모을 것이라는데 추호의 의심도 없다"고 강조했다.

개리 콘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EPA=연합뉴스 자료사진]
개리 콘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와 함께 세제개편이 우선순위 측면에서 다른 입법에 밀리면서 그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도 부인했다.

콘 위원장은 백악관이 아직 구체적 세제개혁안을 확정하지는 않았으며, 대신 의회 관련 상임위에 구체적 안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강하게 주장해왔던 대로 백악관이 법인세를 현행 35%에서 15%로 낮추는 방안을 희망하는지에 대해선 구체적 언급 대신 "기업들이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도록 가능한 많이 인하하길 바란다"고만 말했다.

콘 위원장은 이번 세제개편안이 자선단체 기부, 대출 이자 상환, 퇴직적금 등 3대 개인세 공제를 포함, 대부분 세금 신고자들에게 적용되는 평균 공제 한도가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백악관은 상속세 폐지도 원한다고 전했으나, 이는 민주당의 반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FT는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공화당이 52대 48로 근소한 차이로 민주당을 앞서는 상원에서의 필리스터를 막기 위해 의회에서의 '협상'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10년 내 세입총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가 성립돼야 법안 통과가 수월할 것이라고 FT는 분석했다.

콘 위원장은 세제개편과 함께 '영토 체제' 개편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인터뷰에서 밝혔다. 현행법 상으로는 기업들이 해외에서 얻은 수익을 본국으로 송금할 때 추가 세금을 내야 한다.

콘 위원장은 "해외수익 본국 송금시 세금을 추가로 부과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국내에 재투자하기 보다는 자꾸 해외에 자금을 보유하려는 것"이라며 "기업들의 본국 송금을 촉진하기 위해 해외 수익에 대한 세금을 한번만 부과하는 쪽으로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시사한 대로 그 구체적 세율이 10%가 될지에 대해서는 확인해주지 않았다.

한편 콘 위원장은 재닛 옐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의 후임으로 거론되는 데 대해선 언급을 피했다.

hanksong@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8/27 15:59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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