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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인증에 친환경농산물 시장 위축"

농촌경제연구원 보고서…"신뢰회복 정책 필요"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전 세계 친환경농산물 시장은 성장하고 있지만 국내 시장은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 관련 국책연구소는 부실 인증으로 친환경인증제도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26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하 농경연)의 '2017 국내외 친환경농산물 생산실태 및 시장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2013∼2015년 국내 친환경농산물 인증 면적과 출하량은 연평균 12.3%, 17.8% 감소했다.

2000년부터 2012년까지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이 연평균 47.8%의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였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친환경농산물은 유기농산물과 무농약농산물로 나뉜다. 유기농산물은 3년 이상 화학비료와 농약을 쓰지 않고, 무농약농산물은 농약은 사용하지 않으며 화학비료는 권장량의 3분의 1 이내로 사용한다.

웰빙을 중시하는 식품 소비 트렌드가 확산하면서 친환경농산물 시장은 해외에서도 주목받는 분야다.

2015년 기준 전 세계 유기농경지 면적은 전년 대비 15% 증가했다. 같은 해 유기농 식품·음료 시장 규모도 전년 대비 10% 커졌다.

세계 유기농 식품 시장규모는 2000년 이후 공급보다 수요가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추세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은 2012년 12만7천여㏊로 정점을 찍은 이후 2015년 7만5천여㏊까지 줄어드는 등 시장이 위축됐다.

지난해 인증면적이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지만, 증가율은 5.8%에 그쳤다.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TV 제공]

보고서는 "2008년 이후 계속 불거진 부실인증 사건으로 친환경 인증제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돼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과 출하량이 주춤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2013∼2015년 친환경 인증면적 등이 급감한 것은 2013년 부실인증 문제가 불거지자 정부가 부실 인증기관에 대한 '삼진 아웃제'를 도입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면서 인증기관이 줄어든 영향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살충제 계란 파동 과정에서 살충제 계란이 친환경 농가에서 대거 검출돼 친환경인증 체계에 여전히 큰 구멍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친환경인증 기준에 미달된 37개 농가 중 25곳(68%)은 '농피아'(농축산 분야 공무원+마피아)가 있는 민간인증업체에서 인증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농피아'와인증 업체를 감독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간 '검은 유착'이 살충제 계란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고서는 "2012년 이후 친환경농산물 시장 감소의 주요 원인인 부실인증과 최근의 살충제 계란 파동은 산업적 관점으로 친환경농업을 다룬 결과"라고 꼬집었다.

이어 "친환경산물 소비 확대를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며 "민간인증기관의 역량 강화 방안과 민증인증기관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shin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8/26 07: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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