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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년만에 간첩 누명 벗은 나종인씨…검찰, 재심 상고 포기

1986년에 징역 15년 받고 복역…재심 1·2심서 모두 무죄
31년만에 간첩 누명 벗은 나종인씨…검찰, 재심 상고 포기 - 1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옛 국군보안사령부 소속 수사관들로부터 고문을 받고 간첩 혐의로 옥살이했으나 재심을 신청해 1·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나종인(79)씨의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상고를 포기했다.

23일 서울중앙지검은 "나씨 재심과 관련해 검찰에서는 상고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나씨는 약 30년 만에 간첩 혐의를 완전히 벗게 됐다.

기업을 운영하던 나씨는 누나의 권유로 월북해 공작지령을 받고 내려와 고정간첩으로 군사기밀을 수집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1985년 기소돼 징역 15년을 선고받았고, 1986년 형이 확정됐다.

출소한 나씨는 2015년 3월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그해 12월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나씨는 누나의 권유로 북한에 다녀온 적은 있지만, 간첩지령과 교육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불법구금된 상태에서 행해진 고문에 의한 자신의 진술들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했다.

이에 재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는 올해 5월 나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군보안사령부가 피고인을 장기간 불법으로 가둔 상태에서 광범위한 고문, 가혹 행위를 자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검찰이 항소해 그는 다시 법정에 서야 했고, 이달 18일 서울고법 형사6부(정선재 부장판사)도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boba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8/23 18:3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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