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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집트에 3천억원 원조금 삭감·보류…"인권개선 실패"

일각에선 "이집트-북한의 관계 지속이 영향" 관측

(카이로=연합뉴스) 한상용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이집트에 해마다 지급해 오던 거액의 군사·경제 원조 자금을 올해 삭감하거나 지급을 보류하기로 했다.

23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전날 이집트에 대한 군사·경제 원조 자금 9천570만 달러(약 1천83억원)를 삭감하고 추가로 1억9천500만 달러(약 2천207억원)의 원조금 지급을 보류하기로 했다. 애초 이집트 원조 금액 가운데 삭감되거나 지급 보류 결정이 난 전체 액수는 약 2억9천만달러(3천280억)에 달한다.

미국 정부 관계자는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이러한 결정을 내렸으며 이 원조금은 다른 국가에 사용될 수도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 정부가 이집트와 안보협력을 계속하길 바라는 동시에 인권 문제·시민사회단체 탄압과 관련해서 이집트에 실망감을 표출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 지난 4월 트럼프 대통령이 압델 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회동하고 대테러리즘을 목표로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로 다짐한 탓에 이번 제재성 조치는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진다.

익명을 요구한 미국 정부의 한 소식통은 이집트가 인권을 개선하고 민주주의 원칙을 존중하는 절차에 실패하면서 미국 정부가 대이집트 원조를 삭감·연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엘시시 대통령이 지난 5월 이집트 내 비정부기구(NGO)를 강력히 규제하는 방안이 담긴 NGO 관련 법률안을 승인한 게 주요 이유 중 하나라고 이 소식통은 전했다.

이 법률안은 이집트 국내에 있는 NGO의 활동 영역을 개발과 사회사업으로 제한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는 NGO 직원에게는 최대 징역 5년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이집트 내 4만6천개 NGO에 이러한 새 조항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어기는 NGO는 활동이 중지되거나 법원 판결에 따라 강제 해산할 수 있도록 했다.

소식통은 "미국은 이집트를 주요 전략적 파트너로 계속 간주하고는 있지만, NGO 관련법 승인을 포함해 이집트의 인권 개선 부족에 심각한 우려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뉴욕타임스는 미국 정부의 이번 조치가 이집트의 인권 문제뿐만 아니라 이집트와 북한의 오붓한 관계에 대한 우려 때문에 나온 것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 매체는 국무부 관계자가 이집트와 북한의 관계가 이 조치에 영향을 미쳤는지 질문을 받는다면 그런 우려 사항이 제기될 수 있다고 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미국 백악관과 국무부 대변인은 이에 관한 공식 논평을 아직 내놓지 않았다.

이집트는 매년 미국으로부터 13억 달러(약 1조5천억원) 상당의 군사적 원조를 받고 있다. 이는 이스라엘 다음으로 많은 미국의 최대 군사원조 액수이다.

미국은 지난 30년간 이집트에 약 800억 달러에 가까운 군사·경제 지원을 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트럼프, 美뉴욕서 이집트 대통령과 회담 [AP=연합뉴스 자료사진]
트럼프, 美뉴욕서 이집트 대통령과 회담 [AP=연합뉴스 자료사진]

gogo213@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8/23 16:5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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