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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사업 첫 투자금 반환 소송… 의정부경전철 2천억대 청구

대주단 출자사 등 11명 "협약 해지금 달라"


대주단 출자사 등 11명 "협약 해지금 달라"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경기도 의정부경전철의 2천억원대 협약 해지금 지급 여부가 법정에서 가려진다.

감가상각을 제외한 투자금을 돌려달라는 취지로, 정부가 1995년 민간투자사업을 도입한 이후 제기된 첫 소송이다.

민자사업 첫 투자금 반환 소송… 의정부경전철 2천억대 청구 - 1

23일 의정부시와 사업자 등에 따르면 의정부경전철 대주단과 출자사, 파산관재인 등 원고 11명은 지난 22일 의정부지법에 의정부시장을 상대로 '해지 시 지급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의정부경전철 사업 협약 해지에 따라 투자금 일부인 2천148억4천억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이다.

앞서 의정부경전철 사업자는 지난 5월 3천600억원대 누적 적자를 감당하지 못해 파산했다. 사업자가 운영 4년 6개월 만인 지난 1월 서울회생법원에 파산을 신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이후 재판부가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사업자의 자산을 관리하면서 지난달 14일 시에 협약 해지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시는 사업자가 도산법에 따라 파산, 스스로 사업을 포기해 협약이 해지된 만큼 협약에서 정한 지급금을 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사업자 측은 도산법에 의한 파산이더라도 시와의 유일한 협약이기 때문에 이에 준해 해지금을 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시는 지급기한인 지난달 31일을 넘겼고 파산관재인 등은 지난 22일 지급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협약 해지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판단은 재판부 몫이다.

특히 이 소송은 적자로 어려움을 겪는 상당수 국내 민간투자사업에 영향을 끼칠 수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신분당선 사업자 역시 2011년 10월 개통 이후 누적 적자가 4천억원에 육박해 의정부경전철 사례를 주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는 2015년 12월 기준 총 668개 사업이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추진되거나 운영되고 있다.

청구소송과 같은 민사 1심 재판은 통상 1년가량 소요된다.

그러나 의정부경전철의 이번 소송은 해지 시 지급금이 협약에 포함할 수 있는지를 따지는 비교적 간단한 법리 다툼이어서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kyoo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8/23 15:09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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