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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2:00

■ 檢, '국정원 댓글' 민간인 팀장 집·사무실 30여곳 압수수색

검찰이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사이버 외곽팀' 운영을 통한 여론조작 의혹과 관련해 전국 30여곳에 걸쳐 동시다발 압수수색에 나섰다. 국정원이 검찰에 수사 의뢰한 지 이틀 만에 댓글 사건 수사가 본격화된 양상이다. 23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댓글 사건 전담수사팀은 이날 오전 여론조작 의혹을 받는 민간인 외곽팀장 등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 30여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했다.

[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2:00 - 1

전문보기: http://yna.kr/2JRz6KVDAid

■ 文대통령, 5·18 전투기 출격대기·헬기사격 특별조사 지시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공군 전투기의 출격대기 명령 여부와 전일빌딩 헬기 기총소사 사건에 대한 특별조사를 지시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오늘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공군 전투기 부대에 광주를 향한 출격 대기 명령이 내려졌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 또 당시 전일빌딩을 향한 헬리콥터 기총 사격 사건 등 두 건과 관련한 특별조사를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지시했다"고 말했다.

전문보기: http://yna.kr/PKRQ6KaDAin

■ 文대통령 "北 시장경제 확산이 북한 변화시킬 유력한 방법"

문재인 대통령이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이 북한 내 자본주의 경제를 확산시켰다고 평가하는 등 북한을 변화시키는 주요 방법의 하나로 북한 내 시장경제 확산을 거명한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지난 21일 청와대에서 미국 상·하원 의원들을 접견한 자리에서 "우리가 북한의 시장경제를 확산시키고 북한 주민의 의식을 변화시키는 것도 북한을 변화시키는 아주 유력한 방법으로 본다"고 말했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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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 만에 나타난 北 김정은, ICBM 배치의지 드러내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8일 만의 공개활동으로 국가과학원 화학재료연구소를 찾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의 생산 및 실전배치 의지를 과시했다. 특히 이번 공개 행보는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한미연합훈련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뤄진 것으로, 미국과 우리를 겨냥한 압박 행보이자 핵미사일 개발과 보유 의지를 행동으로 확인시켜 준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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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만에 출소 한명숙, 당분간 휴식…'친노 원로' 역할 전망도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2년간 복역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23일 만기 출소하면서 이후 한 전 총리의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당분간은 정치권과는 거리를 두고 휴식을 취할 것으로 보이지만, 당 안팎에서는 친노(친노무현) 진영의 '어른'으로 적지 않은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 전 총리의 이름이 계속 거론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으며, 일부 지지자들은 한 전 총리가 복당해 당에서 일정한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의견도 내놓고 있다.

전문보기: http://yna.kr/pKRB6KFDAi9

■ 달걀 이어 닭에서도 DDT 검출…경산·영천 산란계 농장

경북 산란계 농장 2곳에서 달걀에 이어 닭에서도 DDT 성분이 나왔다. 경북도는 동물위생시험소가 지난 21일 디클로로디페닐트라클로로에탄(DDT) 검출 달걀이 나온 경산 박모씨 농장과 영천 이모씨 농장에서 키우는 닭 12마리를 조사한 결과 같은 성분이 검출됐다고 23일 밝혔다. 농장 2곳 12마리 모두에서 이 성분이 나왔다.

전문보기: http://yna.kr/MKRt6K9DAi5

■ 美 USTR대표 "한미FTA 개정, 불균형 장벽 해소할 기회"

미 무역대표부(USTR)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22일(현지시간) 한미FTA(자유무역협정) 개정 문제와 관련, "여러 분야의 불균형 장벽을 없애겠다"고 말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이날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8시간가량 첫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영상회의를 가진 뒤 이 같은 입장을 발표했다. 그는 "한미 양국은 경제적으로 중요한 관계를 맺고 있다"면서도 "안타깝게도 미국의 근로자들이 이 협정으로 인해 이득을 얻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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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능 확정안 발표 앞두고 정부안 논란 확산…절대평가 공방 가열

2021학년도 수학능력시험 개편안 확정 발표를 앞두고 교육부의 개편 시안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23일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 과목만 절대평가하는 방안은 암기식 문제풀이 해소 등 2015 개정 교육과정 정책목표와 충돌한다"면서 전 과목 절대평가화를 주장했다. 교육부는 국어와 수학, 사회·과학·직업탐구 영역은 상대평가를 유지하고, 나머지 과목에 절대평가를 적용하는 방안(1안)과 모든 과목을 절대평가하는 안(2안)을 제시한 상태다. 오는 31일 두 가지 안 중 하나를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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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중대·대구외대 내년 문닫을듯…10월 폐쇄·학생모집정지 명령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부실대학으로 분류됐던 한중대와 대구외대가 문을 닫게 된다. 교육부는 강원도 동해시의 한중대와 경북 경산에 있는 대구외국어대에 대해 이달 25일부터 폐쇄명령 행정예고를 한다고 23일 밝혔다 대구외대가 속한 학교법인 경북교육재단은 대구외대 외에 운영하는 학교가 없어 법인 해산명령도 함께 행정예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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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규태 일광회장 2심도 '방산비리' 무죄…탈세로 형량은 높아져

방위산업 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규태(68) 일광공영 회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핵심 혐의인 군 납품사기 부분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조세포탈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형량은 1심보다 다소 무거워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23일 이 회장의 선고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가를 상대로 한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EWTS) 사기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전문보기: http://yna.kr/NLRz6KrDAiy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8/23 12: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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