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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서 퇴직관료 낙하산 규제하니 현직관료 낙하산 급증

6년새 퇴직 53%↓ 현직 44%↑…정부-산하기관 유착 우려 여전

(서울=연합뉴스) 이춘규 기자 = 일본에서 퇴직관료 낙하산 인사가 규제를 받자 현직관료가 정부계법인의 상근임원 자리에 내려가는 '현직 낙하산'이 늘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23일 보도했다.

국가공무원이 감독대상인 법인에 재취직하는 전형적인 낙하산(일본식 표현 아마구다리·天下り)는 부처와 법인의 유착을 낳고, 세금 낭비로 연결된다고 해서 2008년 규제가 시작됐다.

위법 낙하산 60여건 발각된 일본 문부과학성
위법 낙하산 60여건 발각된 일본 문부과학성[교도=연합뉴스 자료사진] 고위관료 60여명이 위법 낙하산으로 취직한 사실이 올 봄 알려지면서 지탄을 받았던 일본 문부과학성.

현직공무원이 법인으로 재취직을 알선하거나 구직활동을 하는 것은 금지됐지만, 2010년부터 소속 관청직을 떠나 재취직하면 규제대상에서 예외로 하는 '현역슛코(出向)'라는 낙하산이 유행한다. 현직 낙하산은 다수가 원 소속 관청 신분을 유지한다.

내각인사국 등의 자료를 보면 퇴직 공무원이 정부계 법인에 재취업하는 전형적인 낙하산은 2010년 196명에서 2016년 93명으로 53% 줄어든 반면에 소속 성·청에 자리가 없어 산하 법인으로 내려가는 현직 낙하산은 같은 시기 193명에서 277명으로 44% 늘었다.

이처럼 현직 낙하산이 퇴직 낙하산의 대안이 되면서 정부계법인 상근임원 가운데 국가공무원 경험자 비율은 2010년 27%에서 2016년 26%로 변화가 없었다.

주요 독립행정법인이나 특수법인 90곳에 대해 아사히신문이 직접조사한 결과 임원에 취임한 현직 낙하산 170여명 대부분은 관할 관청의 간부 출신인 50대가 많았다.

급여는 다수가 비공개지만 급여기준 등에 의하면 연봉 1천300만∼1천500만엔(약 1억5천527만원) 정도다. 출퇴근수당 등까지 합해 모두 근무단체가 지불한다. 퇴직 낙하산 시대와 대우가 유사하다.

현직 낙하산은 퇴직 낙하산에 대한 규제 강화 직후 간부를 대우하기 위해 널리 인정받게 되었다. 그러나 당시부터 '변형된 낙하산'이란 우려는 있었고, 현실화된 모양새다.

퇴직 낙하산이나 현직 낙하산이 계속 이어지는 것은 각 부처에서 차관 등의 간부후보를 압축하는 과정에서 퇴직을 요구받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 배경이다. 고베학원대학 나카노 마사시 교수(행정학)는 "낙하산은 인사의 숨통을 트기 위한 수단이며 현직 낙하산은 궁여지책이다"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둘 다 관청과 법인의 유착을 초래하기 쉬운 점에서 본질적인 문제해결이 되지 않는다. 일할 의욕이 유지될 수 있도록 배려하며 정년까지 일할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taei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8/23 11:4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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