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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한명숙 출소에 "억울한 옥살이"…사법개혁 공론화(종합)

(서울=연합뉴스) 김경희 한지훈 기자 =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만기 출소를 계기로 여권에서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거론하는 목소리가 일제히 터져 나왔다.

與, 한명숙 출소에 "억울한 옥살이"…사법개혁 공론화(종합) - 1

특히 추미애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를 중심으로 전 정권의 '사법 적폐'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사법개혁 논의에 본격적으로 불을 붙이는 모습이다.

추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관학교 생도처럼 길러지는 엘리트 사법 관료의 관성을 타파하는 노력이 앞으로 보여져야 한다"면서 "박근혜 정부에서는 사법부마저도 때로 정권에 순응해왔고 검찰도 마찬가지였다"고 지적했다.

추 대표는 특히 과거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등을 언급하면서 "기소 독점권을 쥔 검사와 양심을 가린 사법부가 인권을 보호하기는커녕 인권 침해의 공범이 됐다"며 "이번 기회에 사법부가 치부를 드러내고 다시는 사법 적폐가 일어나지 않는 기풍을 새롭게 만들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를 연일 비판하는 자유한국당을 겨냥, "한국당은 사법부의 정치화·코드화를 운운할 자격이 없다"며 이른바 '법관 블랙리스트' 문제 등을 사법 적폐로 지목했다.

박범계 최고위원도 "과거에 있었던 여러 사법부에 의한 (문제에 대해) 이용훈 대법관 체제에서 사죄 선언도 하고 나름의 청산 작업을 밟았지만, 그 이후 많은 국민의 지적과 개탄이 있었다"면서 "새로운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는 이 부분을 바로잡을 책무가 있다"고 동조했다.

앞서 김현 대변인은 한 전 총리 출소와 관련해 별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억울한 옥살이에서도 오로지 정권교체만을 염원한 한 전 총리님, 정말 고생 많으셨다"며 "향후 사법정의가 바로 설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 때 추모사를 낭독했다는 이유로 한 전 총리를 향해 이명박 정권 하에서 정치보복이 시작됐다"면서 "일부 정치검찰의 무리한 기소는 검찰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방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한 전 총리에 대한 2번째 재판은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와 더불어 잘못된 재판이라는 점을 만천하에 보여준 사건"이라며 "정치탄압을 기획하고 검찰권을 남용하며 정권에 부화뇌동한 관련자들은 청산되어야 할 적폐세력"이라고 비판했다.

kyunghe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8/23 10:4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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