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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권력에 의한 한명숙 유죄' 주장에 동의 못해"

"장밋빛 복지 실체 드러나…적자국채 발행계획 철저 점검"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고상민 기자 =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23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출소했다"며 "연세 드신 정치인께서 2년간 복역하고 나온 것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드리지만, 여당 지도부의 언행에 동의 못 한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의원·원외 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여당의 주장은) 한 전 총리는 잘못이 없는데 권력, 사법부 때문에 기소되고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전 총리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년간의 수감 생활을 하다 이날 새벽 만기출소했다.

주 원내대표는 "수사와 재판이 진행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의 정치화에 이어 법원까지 정치화됐다'고 했고,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전날) '기소도 재판도 잘못됐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전직 총리 한사람이 죄가 없는데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났다면 그냥 못 넘어간다. 민주당 지도부 말이 사실이라면 국조를 통해서도 억울함을 밝혀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여당 지도부가 삼권 분립을 무시하고 대법원의 판결을 부정하는 것인 만큼 웃어넘길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당 지도부에 제안한다. 정말 재판이 잘못된 것이라면 이제 국정조사에 아무런 제약이 없다"며 "여당은 국조를 제안해달라. 기꺼이 받아들여 진실을 대할 용기가 있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날 국회 예결위에서 적자 국채 발행계획을 밝힌 것과 관련, "장밋빛 복지의 실체가 드러났다. 예산절감, 부자증세로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적자 국채를 발행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국가부채가 1천400조 원에 달하고 이를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를 받으려 하는 것 아닌가 싶다"며 "국회 동의가 필요하니 (적자 국채 문제를)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jamin74@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8/23 10:4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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