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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종 "한미FTA 개정협상 동의 안했다…이견만 확인"(종합)

"한미FTA 폐기 언급도 없어…'효과분석 제안' 답 기다릴 것"

(서울=연합뉴스) 김영현 기자 =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22일 서울에서 개최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와 관련해 "미국 측에서는 조속한 개정 협상을 제의했으며 우리는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이날 한미 FTA 공동위 특별회기 회의 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양측은 이번 회기에서 향후 일정을 포함한 어떤 합의에도 도달하지 못했다"며 "미국 적자의 원인이나 FTA 개정 필요성 등에 대해 서로 이견이 존재함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미국 측은 한미 FTA 발효 이후 미국의 상품 수지 적자가 2배 이상이 늘었다며 자동차, 철강, 정보기술(IT) 분야 무역불균형 해소를 주장했다. 또 한미 FTA의 개정·수정 등을 통해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 측은 한미 FTA가 대미 무역수지 적자의 원인이 아니라고 설명했다"며 "그 원인은 미시·거시적으로 복합적이라고 말하면서 객관적 논리와 근거를 들어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미국 측은 한미 FTA 이행과 관련해 자동차 원산지 검증 등 각종 이슈를 해소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 본부장은 "우리는 FTA 발효 후 지금까지 협정문을 충실하게 이행했다고 설명했다. 기존 이행 관련 채널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이슈를 논의하겠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한미 FTA의 효과에 대해서도 우리는 상품, 서비스, 투자 분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상호호혜적으로 이익 균형이 이뤄졌다고 강조했다"며 "우리 측은 양측 전문가들이 한미 FTA의 효과와 미국 무역수지 적자의 원인에 대해 객관적으로 평가, 조사하자고 제안했고 미국 측 답을 기다릴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측의 답변이 올 시점에 대해서는 "오늘 회의에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통상교섭본부장으로 부임한지 2주밖에 되지 않은 점 등은 상대도 잘 알 것"이라며 "우리 페이스대로 답을 갖고 대응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다음 회의 일정에 대해서도 "미국 측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미국은 나프타(NAFTA) 재협상을 3주에 한 번씩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회의 과정에서 한미 FTA 폐기와 관련한 언급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대해 "폐기(termination)라는 단어는 없었다"고 답했다.

그는 "현 상황에서 한미 FTA 폐기를 언급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만약 한미 FTA가 폐기된다면 미국 측에도 상당한 경제적 손실이 생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철저하게 대비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리는 이익 균형과 국익 극대화 원칙에 따라 당당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본부장은 이날 오전 시작된 공동위에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와 30분가량 영상회의를 하면서 한국 입장을 설명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현지 사정상 미국 대표단과 함께 방한하지 못했고, 김 본부장은 영상회의 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 출석을 위해 자리를 떴다.

양쪽 수석대표가 빠진 후 한미 통상당국은 고위급 대면회의를 진행했다.

한국에서는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FTA 교섭관이 교체수석을 맡아 회의를 이끌었고, 미국 측에서는 제이미어슨 그리어 USTR 실장 등이 상대로 나섰다.

한미 대표단, FTA 공동위 참석
한미 대표단, FTA 공동위 참석(서울=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왼쪽)과 마이클 비먼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보가 22일 오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로 들어오고 있다. mtkht@yna.co.kr
답변하는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답변하는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22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기자 질문에 답하고 있다. kimsdoo@yna.co.kr
한·미 FTA 협정문 가지고 있는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한·미 FTA 협정문 가지고 있는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22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2011년에 외교통상부에서 발간한 한·미 FTA 협정문 서적을 가지고 있다. kimsdoo@yna.co.kr


cool@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8/22 18:24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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