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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경제부 "분배·임금소득 양극화 돼…사회결속에 장애물"

하위 40% 실질임금 20년 전보다 낮다…소득분배 선거쟁점 예상
독일 경제·노동부 장관
독일 경제·노동부 장관 브리기테 쥐프리스 독일 경제·노동부 장관(맨오른쪽 안경 쓴 여성)이 2017년 4월 25일 독일 하노버 국제산업박람회 시잘 중에 한 독일 전자기업의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최병국 기자 = 독일 경제가 장기간 호황을 누리고 있으나 성장의 과실이 골고루 분배되지 않아 임금소득 양극화가 지속 성장과 사회결속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독일 일간지 쥐트도이체차이퉁(SZ)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SZ에 따르면, 경제·노동부는 최근 작성한 내부 문건에서 사상 최고 수준인 임금 불평등 상황이 지속하고 있고 이대로 방치하면 임금소득 격차가 더 확대될 것으로 우려했다.

이에 대해 마티아스 마흐니히 경제차관은 "공정하지도 않은 데다 독일의 사회적 결속력에 가시 같은 것"으로 평가했다고 SZ는 전했다.

SZ가 단독 입수한 이 문건에 따르면, 독일 경제가 근래 지속 성장하고 수출과 실업률도 계속 기록을 갈아치울 정도로 호황을 누리면서 노동자들에게도 어느 정도는 혜택이 돌아가고 있다. 통계청은 2016년 명목 임금 상승률이 2.3% 상승했다고 최근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노동자 특히 중하위층 임금노동자들에겐 실질 혜택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 보고서는 독일 경제가 여전히 이러한 '임금 문제'를 안고 있고, 이에 대한 '경보'가 해제될 소지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2015년 하위 40% 계층의 실질 총임금은 1995년 수준보다 분명히 낮고, 현재 이들의 임금은 20년 전보다 구매력이 떨어진다.

반면 상위 60%의 임금소득은 상당 폭 증가하면서 임금 격차가 커지는 양극화가 이어지는 것으로 지적됐다.

마흐니히 차관은 "이는 전체 인구 가운데 많은 사람의 형편이 향상되지 않을 것이며, 지금의 아이들(이 나중에 겪을) 형편은 부모 세대보다 더 나빠질 것을 뜻한다"고 SZ 인터뷰에서 말했다.

그는 따라서 이런 격차를 메우기 위해 임금 인상과 임금 소득 격차 해소에 나서야 한다면서 그럴 수 있는 (정책적)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또 "이처럼 부유한 나라에서 너무 많은 사람이 마땅히 누려야 할 만큼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저소득자 부담을 줄이고 여성 노동자에 대한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원칙이 관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SZ는 경제부의 이 문건 내용은 공정한 소득분배와 사고전환을 촉구하는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내달 총선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현 독일 정부는 중도우파 기독교민주당과 소수 중도좌파 사회민주당 연립정권이며 경제·노동부 장·차관은 사민당 출신이 맡고 있다.

한편 SZ는 "시민들의 호주머니에 얼마나 돈이 들어오고 사용할 수 있느냐가 경제에 상당한 의미가 있다"며 임금소득 증대가 경제성장에도 중요함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국내총생산 증가율(1.9%)에 민간소비 지출이 1.1%포인트나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 총재는 오래전부터 임금인상을 지지해왔으며, 전통적으로 '과도한' 임금인상을 경계해왔던 독일 중앙은행 분데스방크도 21일 월보에서 민간소비가 계속 경제를 견고하게 지지해야 함을 밝혔다고 SZ는 덧붙였다.

choibg@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8/23 06: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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