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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문재인 케어'에 반발…일부 단체 집회 예고

"낮은 건보 수가부터 재설정해야…지금 상태론 의료시스템 붕괴"

(서울=연합뉴스) 김민수 기자 = 정부가 국민의 의료비 절감을 목표로 3천800여개 비급여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한 '문재인 케어' 정책을 내놓은 직후 의료계가 연일 우려감을 나타내고 있다.

진료비 원가에 대한 적정한 보험수가가 책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건강보험 보장률만 높인다면 병원 경영에 차질을 빚어 결국 의료 전달 시스템 붕괴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23일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에 따르면 현행 건강보험 수가 체계에서는 수가가 낮게 책정돼 있으므로 의료기관이 적정 진료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2015년 연세대학교가 건강보험수가 원가를 계산한 연구에 의하면 대형종합병원은 건강보험수가의 원가보전율이 약 84%, 종합병원은 약 65%, 병원은 약 67%, 동네의원은 약 62%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통계를 본인의 블로그에 공개한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은 "환자를 치료할 때 1천원이 든다고 가정하면 정부가 정해놓은 건강보험수가, 즉 환자와 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의료비 총액은 700원밖에 안 된다고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의료계 내에서는 문재인 케어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의사들의 전용 온라인 웹사이트 '메디케이트'가 이달 10일부터 11일까지 의사 7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문재인 케어에 대해 설문조사를 보면 '매우 부정적'(61%), '부정적'(27%), '긍정적'(8%), '매우 긍정적'(2%), '잘 모르겠다'(2%)로 부정적인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또 현재 페이스북 등 온라인상에서도 문재인 케어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요구하는 의사들의 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

특히 일부 의사단체는 '정부의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저지와 의료제도 정상화를 위한 비상연석회의'(비급여 비상회의)를 구성해 오는 26일 광화문에서 문재인 케어 반대 집회를 열겠다는 입장도 밝힌 상황이다.

이같은 회원(의사)들의 불만이 늘어나자 의협은 정부에 의료계 전문가로 구성된 장관 직속기구 신설 등 의료계 입장을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비급여 항목을 급여로 전환했을 때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될게 뻔한데 이로인해 수가가 지금보다 더 낮아질 경우 의료의 질이 저하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추무진 의협 회장은 "문재인 케어 정책에서 급여 기준 설정할 때 진료 범위·횟수·적응증 등을 지나치게 제한하면 의사의 소신진료를 위축시켜 오히려 환자를 위한 최선의 진료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추 회장은 "급여 전환으로 의료비 부담이 적어진 국민들이 의료 쇼핑을 하거나, 동네 병·의원보다 대형병원을 선호하는 현상이 가속된다면 심각한 의료 전달 시스템 붕괴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다만 의협은 비급여 비상회의가 개최할 예정인 '문재인 케어 반대 광화문 집회' 참여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용민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소장은 "문재인 케어는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자연증가분 등을 고려하지 않아 과소재정 추계를 했을 가능성이 아주 크다"며 "낮은 수가로 인해 의료기관과 의사의 추가 희생이 요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만큼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케어(PG)
문재인 케어(PG)[제작 이태호]

kms@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8/23 06:4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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