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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선거사무실 차린 국회의원 보좌관 항소심도 집행유예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광주고법 전주1형사부(황진구 부장판사)는 22일 지난 총선에서 유사 선거사무실을 차려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모 국회의원 보좌관 A씨 등 2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들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 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법원 그래픽 [연합뉴스 자료]
법원 그래픽 [연합뉴스 자료]

이들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지난해 1월 중순께 인터넷 언론사 지국을 개설, 지지 후보를 홍보하는 기사 8건을 작성·보도하고 페이스북을 관리해준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후보는 당선됐고 A씨는 의원 보좌관으로 채용됐다.

재판부는 "기사의 시점, 기사 8건이 특정 후보에 대한 내용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이 후보의 당선을 위해 선거운동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선거의 공정성을 해쳤고 당시 선거가 박빙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말했다.

sollens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8/22 15:3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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