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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시공 건설사 '아파트 선분양' 제한…'부영 법' 추진

이원욱 의원 "부실시공 건설사 선분양 막아야"…국토부 "공감"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경기도 화성 동탄2신도시 부영아파트의 하자발생 문제로 건설사의 부실시공에 대한 공분이 높은 가운데, 부실시공으로 문제를 일으킨 건설사에 대해 공동주택 선분양을 제한하자는 제의가 정치권에서 나왔다.

담당 부처인 국토교통부도 이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혀 입법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계속되는 하자 보수
계속되는 하자 보수(화성=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7일 오전 경기도 화성시 동탄2신도시 A23블록 부영아파트에서 하자 보수를 위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 아파트는 일반 아파트보다 2∼3배 많은 7만8천여건의 하자보수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7.8.7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22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에서 부영 아파트 문제를 거론하며 이 같은 개선 방안을 내놓았다.

이 의원은 "현행 건설기술진흥법에는 국토부와 발주청, 인허가 기관이 부실 시공한 건설사에 벌점을 주는 규정이 있다"며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선분양을 제한하는 규정에 벌점제도를 연계해 국토부가 정하는 벌점 기준을 초과한 건설사에 선분양을 제한하자"고 제의했다.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상으로는 영업정지 처분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건설사에 선분양이 제한된다.

이 의원은 "건설기술진흥법상 벌점제는 입찰 시 평가항목에 반영되는 수준에 그쳐 건설사의 불이익이 크지 않고, 현행 '하자심사분쟁조정위'의 조정도 개인이 신청한 건별로 심사하다 보니 부실시공 건설사에 실질적인 제재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장관은 "부실 시공에 대해 부과하는 벌점을 선분양 제한에 적용한다면 부실시공을 방지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건설사의 벌점을 선분양 제한에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원욱 의원(자료)
이원욱 의원(자료)

이 의원은 "부실 시공 업체에 대해 공공입찰이나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을 더욱 제한하고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소비자들이 모델하우스만 보고 수십년간 모아온 수억원을 내고 아파트를 분양받았다가 부실시공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다"며 "기본적인 경제논리로 보면 소비자가 집을 직접 눈으로 보고 구입하는 후분양제로 가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banana@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8/22 13:3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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