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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유정 청문회 '물꼬' 텄다…野 분리대응 선회

野, 28일 청문회에서 정치 편향성 논란 집중 제기할듯
결산국회 여야 기싸움…교문위 질문 보이콧·여가위 30분만에 정회
국회, 이유정 청문회 '물꼬' 텄다…野 분리대응 선회 - 1

(서울=연합뉴스) 김경희 기자 = 여야는 8월 결산국회가 본격 시작된 21일 팽팽한 기싸움을 이어갔다.

다만 핵심 쟁점으로 부상한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연계 처리를 놓고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사실상 입장을 선회, 청문회 개최에 물꼬가 트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오는 28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하는 내용의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여야는 그간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실시 여부를 놓고 사실상 평행 대치를 거듭해 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조속한 실시 입장을 굽히지 않은 반면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3당은 이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요구하며 청문회 개최를 거부해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특히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연계 처리하겠다고 배수진을 치고 나서며 상황은 꼬일 대로 꼬였다.

그러나 주말 휴지기를 거치며 국민의당이 의원총회를 거쳐 분리 처리 입장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바른정당 역시 이에 보조를 맞추면서 일단 청문 일정까지는 가까스로 합의에 이른 셈이다.

다만 일각에선 야3당 모두 여전히 이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을 이유로 지명 철회를 계속 주장하는 만큼 추후 논의 과정에서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처리 문제를 압박 카드로 다시 꺼내 드는 상황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는 관측도 있다.

국회, 이유정 청문회 '물꼬' 텄다…野 분리대응 선회 - 2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오전 정세균 국회의장과 정례 회동에서도 동일한 시각차를 그대로 드러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헌법재판소장이 전례가 없을 정도로 길게 공백이 이어지고 있다. 더 미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달 31일에는 표결 처리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에 대한 언급 대신 이 후보자의 정치 중립성 논란을 거론, "헌재소장과의 연계 문제를 논하기 전에 대통령이 이 후보자의 내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도 "정치적 편향성이 강한 사람이 재판관이 되면 헌재가 정치적 기구가 된다"며 이 후보자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 역시 "여당이 제 목소리를 내야 정부가 성공하지, 여당이 무조건 청와대를 옹호하고 심지어 돌격대 역할을 하면 결과는 좋지 않을 것"이라며 지명 철회 건의를 촉구했다.

이런 가운데 본격적인 결산 심사에 착수한 이날 상임위 곳곳에서 여야 간 대치가 벌어졌다.

우선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논문 표절 의혹을 문제 삼아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김 장관에 대한 질문 자체를 보이콧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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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여성가족위원회에선 여성 비하 표현으로 논란이 된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의 거취를 놓고 여야의 공방이 이어 개회 30분 만에 정회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여야 지도부 간 장외 공방도 치열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결산안 심사는 박근혜 정부 핵심 국정과제의 실태를 규명해 적폐 예산을 정리하는 것"이라며 "두 번 다시는 국가 사유화 시도가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다"고 단언했다.

반면 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소통이 아니라 국민을 상대로 '쇼(show)통'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전날 문재인 대통령의 100일 기념 대국민 보고대회를 직접 겨냥했다.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도 "어제 청와대의 대국민 보고대회는 정권 홍보용 정치 쇼에 지나지 않았다"고 했고,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 역시 "기대했던 것은 그 무엇도 얻지 못한 허탈한 대국민 보고대회였다"며 비판에 가세했다.

채택된 이유정 헌법재판관후보자 인사청문회
채택된 이유정 헌법재판관후보자 인사청문회(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간사(오른쪽)와 자유한국당 김진태 간사가 악수하고 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이유정 헌법재판관후보자 인사청문회를 28일 실시하기로 의결했다. jeong@yna.co.kr


kyunghe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8/21 16:32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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