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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충제 계란 과제] 식품안전관리 컨트롤타워 필요…"창구 일원화해야"

(서울=연합뉴스) 정열 기자 = 정부가 '살충제 계란' 사태 초기부터 효율적인 대응을 하지 못했던 것과 관련해 식품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기능이 부재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브리핑 하는 농식품부 장관(왼쪽)과 식약처 관계자 [연합뉴스 자료사진]
브리핑 하는 농식품부 장관(왼쪽)과 식약처 관계자 [연합뉴스 자료사진]

현재 계란의 경우 생산 단계를 농림축산식품부가, 유통·소비 단계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각각 관할하는 이중 구조로 돼 있다.

주무 부처가 이원화돼 있다 보니 신속하고 유기적인 대응이나 관리·감독이 어렵고 이번 사태가 불거진 뒤에도 산란계 농장 전수조사 과정이나 각종 명단, 수치 발표 등에서 줄곧 혼선과 엇박자가 빚어진 원인으로 지적됐다.

이런 구조적 난맥상이 초래된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면 박근혜 정부 출범기인 2013년 초로 돌아간다.

당시 박근혜 정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식품·의약품 안전 문제에 선제 대응하고 국민 먹거리와 보건 관리를 일원화하기 위한 명분 아래 보건복지부 외청이던 식약청을 국무총리실 소속인 식약처로 격상시켰다.

이 때만 해도 조직의 위상이 높아진 식약처가 농식품부로부터 식품 위생·안전관리 업무를 흡수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됐다.

그러나 조직의 위상이 축소될 것을 우려한 농식품부와 농민단체들이 반발하는 등 한동안 '밥그릇 싸움' 양상이 전개됐고, 결국 생산 단계의 안전을 농식품부, 유통·소비 단계 안전을 식약처가 관리하는 '이원화 체제'가 구축됐다.

식품안전 담당 부처 간 '밥그릇 싸움'의 결과로 탄생한 이런 기형적 이원화 체제는 결과적으로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식품안전의 유기적 관리에는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번 '살충제 계란' 사태 발발 초기에도 두 부처는 각자 대응을 하면서 혼선이 빚어졌다.

농식품부는 16일 오전 살충제 계란이 검출된 농장이 모두 4곳이라고 발표했지만, 바로 이어 식약처는 농식품부가 거명하지 않은 다른 농장 2곳의 계란에서도 살충제 성분이 나왔다고 밝혔다.

의논하는 농식품부와 식약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의논하는 농식품부와 식약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하지만 농식품부는 같은 날 오후에 낸 '부적합 계란 검출 내역' 자료에서 식약처가 추가한 농장들을 여전히 '검사 중'이라는 입장만 내놓았다.

사태 발발 초기 두 부처 간 혼선이 이어지자 대통령이 직접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총리가 범정부적으로 종합 관리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수조사 결과를 국민에게 소상히 알리고 필요한 모든 조처를 해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번 건의 주무 부처가 농식품부와 식약처로 이원화돼 중복 발표가 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까지 나서면서 국무총리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 것으로 일단 '교통정리'가 됐지만, 이후에도 두 부처 간 대응이 유기적으로 이뤄졌다고 보는 사람은 별로 없다.

이 때문에 농축산물의 안전관리를 놓고 둘로 갈라진 지금의 기형적 시스템을 하루빨리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살충제 계란 사태는 농장에서 밥상까지 먹거리 안전을 보장해야 할 식품안전관리 일원화 제도의 허점을 드러낸 것"이라며 "농산물우수관리인증제도(GAP)와 농산물·식품이력추적관리제, 동물의약품, 농약 등을 두고 농식품부와 식약처가 이원적으로 관리하는 현행 방식을 전반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은 "식품안전을 관리하는 창구가 이원화돼 있다 보니 서로 책임을 미루는 등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 같다"며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창구를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엇박자 낸 농식품부와 식약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엇박자 낸 농식품부와 식약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passio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8/20 06:03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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