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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국립산업기술박물관 건립사업 사실상 무산

경제성 낮아 예비타당성조사 미통과…울산시 "여건되면 재추진"

(울산=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울산시가 2011년부터 추진한 국립산업기술박물관 건립사업이 사실상 무산됐다.

울산시는 기획재정부의 국립산업기술박물관 건립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사업추진 의지, 준비 정도 등 정책적 분석은 높게 평가되었으나 평가항목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경제성 분석에서 비용편익비율(B/C)이 1 이하(0.16)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비용편익비율이 1 이상인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만 1보다 낮을 때는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다.

국립산업기술박물관 후보지 현장답사
국립산업기술박물관 후보지 현장답사(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2014년 7월 18일 국립산업기술박물관 부지로 최종 선정된 울산시 남구 울산대공원 일원을 전 입지선정위원들이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립산업기술박물관 건립 사업은 사업비가 1천865억원으로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반드시 통과해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는 총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일 때 이뤄진다.

타당성조사에서는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도 필요성이 낮게 평가되었다.

시는 그동안 2차례에 걸친 사업규모 축소 등 경제적 타당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결국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하자 유감을 표명하며 결과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대한민국을 10대 경제 대국으로 이끈 울산시민의 자긍심에 큰 상처 입혔다"며 "전 대통령의 공약사업이었음에도 단순히 경제성 논리로 무산된 것은 행정의 일관성 및 신뢰성을 참작할 때 수용이 곤란하다"고 밝혔다.

시는 국립산업기술박물관 건립이 시민의 염원이자 주력 산업의 위기극복, 사라지는 유물의 보존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하고 사회적·경제적 여건이 성숙하면 당초 취지를 살려 재추진을 모색할 방침이다.

국립산업기술박물관은 사업비 1천865억원을 투입해 남구 신정동 울산대공원 내 부지 10만㎡, 건물전체면적 2만8천800㎡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었다.

leeyo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8/17 11:46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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