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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내각제·이원집정부제 개헌은 시기상조 의견 있어"

"10월까지 국민 의견 수렴, 개헌특위도 의견 정리·합의"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17일 정치권에서 추진하는 개헌과 관련해 "4년 중임제 대통령제를 지지하거나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 가운데 '집중된 대통령의 권한을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지,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로 가는 것은 현재로서는 시기상조다. 한국의 현실에는 맞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국회 개헌특위 위원인 전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에 출연해 "권력구조가 바뀐다고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바꾸느냐, 아니면 현재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시정하면서 하느냐(바꾸느냐)라는 것은 설득의 문제로 남아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 의원은 이어 "현재 개헌논의는 국회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며 "정부 형태에 대해서는 대통령제 또는 내각제·이원집정부제든 혼합형 정부제를 두고 국민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려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민주당이 당론으로 정부 형태나 주요한 개헌 사항을 결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지만, 현재는 그 단계까지 나아간 것은 아니다"며 "많은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달 말부터 약 오는 10월까지, 9월 말까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개헌특위 위원들의 의견도 정리해 이야기하고 합의를 해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또 MBC라디오 인터뷰에서도 "적어도 내년 2월까지 정부든 또는 국회든 (개헌) 개혁안이 어느 정도 확정되어야만 내년 6월에 국민투표에 부쳐 개혁안이 확정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이와 함께 일각에서 제기해 온 측근 정치 논란에 대해 "'3철'(전해철·양정철·이호철), '친노패권' 등의 악의적 프레임은 지난 대선 때뿐만 아니라 2012년부터 계속됐다"며 "(이런 것들은) 측근이라든지 또는 계파를 부각해서 정치적인 공격을 하기 위한 악의적 프레임이라고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그는 "다만 다행스러운 것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압도적 지지로 당선됨으로써 이런 프레임이 '옳지 않다, 맞지 않다'는 것이 밝혀진 점"이라고 말했다.

전해철 최고위원, 인사청문회 문제 지적
전해철 최고위원, 인사청문회 문제 지적(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최고위원이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인사청문회에서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2017.6.26
srbaek@yna.co.kr

kong79@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8/17 11:4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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