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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집회 개최' 구교현 전 노동당 대표 벌금 100만원

송고시간2017-08-17 10:38

구교현 전 노동당 대표
구교현 전 노동당 대표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성보기 부장판사는 17일 경찰에 신고 없이 '국정교과서 반대' 집회를 연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구교현(40) 전 노동당 대표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성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기자회견을 한 것이지 집회를 한 게 아니라서 신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확성기나 플래카드를 사용한 점을 볼 때 옥외 집회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은 정당 활동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이라며 신고 의무가 없다고도 주장하나, 정당 활동이라고 해서 특혜를 줄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양형에 대해선 "집시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기는 하지만 죄질이 무겁다고 보긴 어렵고 집회도 비교적 평화적으로 진행됐다"고 벌금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구씨는 지난해 11월 초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국정교과서 저지를 위한 긴급행동 돌입' 기자회견을 열면서 방송장비와 피켓을 이용하고 구호를 외쳐 미신고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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